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② 파트타임 직업으로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인 뒤 당첨 후 급여를 회복하며,
③ 고가 공공분양 주택마저 동일 기준으로 적용돼 관리비‧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당첨자가 발생하는 등 편법과 역진성이 만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실히 일하며 자산을 축적하려는 중-고소득 근로자(연 1억 ~ 2억 원 내외 부부)는
청약 가점·소득요건 모두에서 불리해 ‘주거 사다리’에서 배제되고, 근로 의욕이 급격히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집니다.
현행 대한민국 청약 제도는 본래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도의 허점,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기준이 편법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의 법인에 위장 취업하여 청약 당첨 전까지 의도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다가, 당첨 후에 급여를 정상화하는 사례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또한, 청약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파트타임 근무로 소득을 낮추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직하게 땀 흘려 소득을 창출하는 대다수 청년 및 신혼부부의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둘째, 자산 심사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무늬만 저소득'인 신청자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자 명단에서 낮은 소득으로 당첨된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그들의 신고 소득으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은커녕 매달 수백만 원의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명백합니다. 이는 부모의 자산을 편법 증여받거나 다른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성실한 중산층 진입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 없이 오직 근로소득으로 자립해야 하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특정기준을 넘는 순간 대부분의 청약 특별공급에서 배제됩니다. 이들은 높은 조세 부담과 생활비를 감당하며 자산을 형성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청약에서조차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부모의 자산이 나의 자산이 되는' 현대판 음서제도를 공고히 하고, 성실한 근로를 통해 중산층으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묵인되어서는 안 될 사회적 신뢰와 공정의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
1.단일 소득 기준의 한계 – 분양가·지역·규모를 막론하고 동일 소득 상한 적용 → 고가 주택일수록 역진성 심화
2.검증 사각지대 – 국세청 자료는 귀속 연도 지연, 4대 보험 자료는 임시 감액을 잡아내지 못해 ‘소득 스위칭’ 용이
3.자산·부채 미반영 – 대규모 금융자산·부모 증여로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저신고 소득자는 당첨, 실수요 근로자는 탈락
4.사후 관리 부재 – 당첨 후 급여 인상·법인 지분 이전 등을 통한 ‘소득 복원’에도 제재 실효성 부족
[정책 대안]
① 소득·자산 통합지수(PAI) 도입
최근 2개 과세연도 가구 평균소득 + 최근 12개월 순자산(금융·부동산–부채)을 100점 환산, 일정 점수 이하에게만 신청 자격 부여
② 분양가·할인율 연동 차등 요건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이하 구간(복지형), 80~90%(실수요형), 90% 초과(자립형)로 구분해 소득·자산 허용치 차등
중저소득 근로자 자산형성 패키지
③ ‘근로자 내집마련 ISA’ 신설(비과세 한도 4천 만 원, 3년 이상 유지)… 무주택 기간 길수록 청약 가점 추가 - 주식활성화 방안
④ 청약 가점체계에 ‘근속연수·국민연금 납부기간’ 항목 추가 → 성실 근로자 우대
⑤AI-기반 실시간 검증 플랫폼(Housing-API Hub) 구축
국세청·4대 보험·카드·은행 데이터를 API로 통합, 신청→당첨→잔금까지 3단계 자동 검증
⑥허위·누락 적발 시 계약 해지 + 10년 청약 제한, 고의 조작 시 과징금 50% 가중·연 1회 위반 사례 공시
⑦공공임대, 공공분양, 민영주택 등 주택의 성격과 분양 가격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분양)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보다 엄격한 소득 및 '순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민영주택) 소득기준은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하고, '무주택 기간'과 '순자산' 기준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산 심사 및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8.'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
열심히 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합산 기준을 개인 소득 기준의 2배에 가깝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수 등 실질적인 필요도를 반영하는 가점 항목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대 효과]
• 편법 소득 축소 억제, 청약 기회의 공정성 회복 및 제도 신뢰도 제고
• 실제 상환 능력과 주거 필요에 맞는 공급 → 관리비 압박·전매 유인 감소
• 근로소득 기반 중산층 자산 형성 경로 확보 → 근로 의욕 및 사회·경제 활력 제고
• 빅데이터 기반 자동 검증으로 행정 효율·투명성 강화, 공무원 재량 남용 차단
첫째, 편법과 위법이 만연했던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짜 저소득층'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 이상 페널티가 아닌,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여 청년 세대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계층에 맞는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심화되는 자산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