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20평대에서는 좁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려 매매시기를 저울하던 중 갑자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빚을 무리하면 살수는 있었으나 그런 대출을 두려워 하여 발만 동동구르며 최경환의 정책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핵이 되며 문재인의 집값안정화 공약을 믿고 소유하던 선호지역의 집을 팔고 이제는 나라가, 부동산이 정상이 될거라는 믿음으로 무주택으로 2년만 전세살며 집값이 원상회복되면 30평대로 사려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 겨우 얻은 집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동안 세입자에게 전가했었다며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겨우 집을 계약했고 현관,창문이 열리지 않아 고생하는 몇 번의 상황에도 주인은 30년이 넘도록 사용한 그 문을 탓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인 제가 함부로 써서 그렇다고 하였고 다른 집으로 이사시에는 계약 다음날 이사갈 집주인이던 사람은 매도매물로 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제가 이럴거면 왜 세입자를 받아들였냐, 2년뒤 나갈 집을 어느 세입자가 계약했겠냐고 하자 1년 보류 후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집주인은 후순위담보를 사채로 써버려서 저는 전세 만기가 되어도, 청약을 하고싶어도 빼줄돈 없다고 배째라는 주인때문에 눈물로 몇 년을 버티다 45평 서울리츠에 예비당첨으로 6번이 되어서 입주통보 나오는 달에 오세훈은 리츠를 신혼부부,일반에 분양전환 하겠다고 발표해서 저는 반년 지나도록 입주통보도 못받고 결국 살던집은 이사나와 보관이사를 한 상태로 장기전세 입주도 포기하면서.. 온갖 수리하는것은 모두 세입자인 저의 잘못으로 트집잡고 분쟁을 만들었으며 못질하나 못하고 정말 깨끗이 조심해서 쓰면서 남의 집에 산다는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 집없는 설움.. 내 집이어야 맘편히 벽지도 내맘대로, 못질도 내맘대로, 씽크대도 내 취향대로 할 수 있는것이 얼마나 감사한것인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고 매수 기회만 기다렸습니다.
올해 봄 재개발 속도가 빠른 빌라를 매입 후 오늘 새벽에 어떤 유튜브영상을 보았습니다. 법 조항 부칙에 있다는데.. 3080에서 우선분양도 문제지만 특별분양은 더 문제여서 무주택으로 매수한 이들은 현물보상대상자가 아닌 분양신청권이 있는정도..그것도 일반분양가라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정부에서 국회법이 통과시 무주택자에게 1회는 매매할 수 있게 법을 완화해서 소유권 행사를 보장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화 하지 않았나요? 그 기사들은 무주택자도 기회가 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헌데 거기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이라는 말도 없었고 LH직원과 8번은 통화 했지만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고 저는 '아파트 배정'이라고 표현했고 "네,네" 대답하던 직원분은 나중에 자기들은 현물보상이라고 칭한다는.. 현물보상 받는 얘기만 했습니다. 정비구역 안 공인중개사 세군데 모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8월1일 후 시행하는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달을 이런 내용을 검색한 저도오늘 6월28일에야 우연히발견한 유튜브로 알게된 내용이라 챗GPT에 물으니 이 내용으로 이후 매수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한다는것도 보았습니다.
LH직원과 4월 15일~5월 22일까지 총 8건 통화내용이 있고 합산 통화시간은 93분56초입니다. 저는 상황이 절실했기에 계약 전부터 LH직원에게 묻고 확인하며 매수계약을 진행했는데 제가 부주의로, 실수로, 어리숙해서 모른겁니까? 저도 1월부터 수 없이 매일매일 검색하고 찾았고 이런 내용을 발견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LH직원도 말이 없고 현물보상 된다는데 이걸 어찌 압니까? 3080법도 악법인데 기존 소유주들이 소유권행사를 막아놓은 악법이라고 항의하자 ‘이렇게 완화시켰다’라고 작년 12월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 결국 또 힘없는 무주택 매수자를 기만하는 내용이라니! 사기를 왜 무주택자에게 치는겁니까? 이게 국가,정부,LH가 하는짓입니다! 왜 정부정책으로 발표할때 무주택자가 매수할때 불이익, 특별공급,일반공급이 있고 둘은 다른 정책이다!라는것을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느 누가 그깟 조건으로 매수자로 나서겠습니까? 단언컨데! 대한민국 단 한사람도 매수자가 되지 않을겁니다! 방배로,삼전으로,광진으로, 갈곳이 얼마나 넘치고 사업성 좋은곳이 펼쳐져 있는데 왜 이런조건으로 3080공주택에 오겠습니까? 저의 핸드폰에는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 돼 있고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공공?임대? 금으로 둘러싼 100평을,1000평을 줘도 작은 내 집이 비교가치도 안되게 소중합니다. 33평 내 집을 갖고 살겠다는 이 작은 소망마저 짓밟아야겠습니까? 국가가? LH가? 이번대선에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지역까페에 이재명을 욕하면 논쟁을 하며 지지했습니다. 헌데 나의 이 작은 집마저 빼앗아가버리고 우선과 특별로 나누어 자격을 가른다면 저는 이 집에서 죽음을 각오할것입니다. 더 이상 갈곳이 없습니다. 정부,이런법을 제정한 국회(민주당), LH는 제2 용산참사가 나도 공공,임대주택 5580세대 공급했다!라고 홍보하시겠죠? 그 뒤에 쫓겨난 원주민은요? 저는 죽을때까지 살 마지막 보금자리로 선택한 곳이기에 이 곳에서 생을 마감할것입니다. 부디 이 곳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마무리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30년 넘게 민주당만.. 당신들은 정의로우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 보상 받은 후 능력 안되면 12~13평 임대아파트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LH직원말에 분노합니다. 정확히 이 법에 분노합니다. 왜 민주당은.. 당신들의 절대 지지층을 이렇게 짓밟아 불공정하게 만듭니까? 내집 빼앗기고 임대요? 내 집이 실평수 20평대인데 임대 12평(실평9평 예상)가라는게 정상입니까? 이 법이 계속되어 보금자리마저 빼앗긴다면 더 이상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싫습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었으니까. 문재인의 악법, 무능의 정책을 이어 오니까.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을 죽이고 공공 다수에게, 언론에 공급세대수를 홍보하니까!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 없는,빼앗겨 자식을 데리고 헤매는 부모의 마음이 더 비참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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