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업주만을 위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는 또다른 기만입니다

배민과 쿠팡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대통령님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하자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님 배민과 쿠팡의 독과점이 라이더와 업주 모두를 착취하는 복합적 사회 문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업주만을 위한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자율규제라고 쓰고 공정위가 배민 쿠팡과 담합한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기만적 상생협의체와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달대행사, 하청, 커넥터 모두 똑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이고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업주들만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참여한 진정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국기업의 횡포가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모두를 아우르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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