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G22EwbdozI
위의 mbc 뉴스보도는 2021년도 베를린 시민들이 민간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수하라는 시위내용입니다.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은 국민들이 내 거주공간을 합리적으로 거주하는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부동사가격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출지원없이 자기 돈으로 하도록 정책 설계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걱정없이 영구적으로 싼가격에 임대주택에 살도록 하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많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는 안좋은 아파트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서열과 계급을 통해 임대에 대한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을 만들고 있는 점입니다.
공공이 훨씬 좋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과 좋은 입지확보와 집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 LH의 임대는 차후 임대로 전환해서 끝내 공공임대가 시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공공임대를 많이 매수하는 부담도 적습니다.
3. 공공임대가 많아지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 주택 매입과 이자에 쓸 돈이 금융과 소비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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