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탄소중립·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건강에너지발전소’는 비어 있는 공간(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친환경 발전 운동기구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공원과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이미 설치된 운동기구를 활용하여 운동과 전기생산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입니다. 생산된 전기는 공공시설에 활용하고, 개인에게는 지역화폐 형태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여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 저감, 건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달성하고, 특히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복지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구현합니다.
[개요]
○ 탄소 잡고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저감 대책 필요
- 탄소중립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중요
○ 건강 잡고
-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의 20%인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이상 국민을 위한 건강 대책 필요
○ 경제 잡고
-(국가) 국민들의 건강, 복지, 사회활동 참여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필요
-(개인) 운동량만큼 지역화폐와 연동하여 탄소포인트 지급
○ 탄소 잡고, 건강 잡고, 경제 잡는 건강에너지발전소 설치
- 비어있는 공공장소(노인복지회관, 지하철역, 경로당 등)에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 운동기구 시범설치
- 차후 공원, 하천변 등에 기 설치된 운동기구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63.2% “기후변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 인식도 조사
(질병관리청&대한예방의학회, 2022)고 답을 했으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음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공원, 하천변 등 공공의 장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 대비 이용도는 떨어짐
○ 통계청 장례인구 추계 장례인구 추계 (통계청, 수록기간 1960~2072)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5년 55세~79세
인구가 31.8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통계청 자료 노인(65~69세)의 건강상태 만족도 노인의 평소 건강상태(통계청, 수록기간 2018년 12.10. 자료갱신)
를 보면 56.6%가 (그저 그렇다 (20.9%), 나쁜 편이다(31%), 아주 나쁜 편이다(4.7%))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통계청 자료 노인(65~69세)의 운동 정도 노인의 운동 정도(통계청, 수록기간 2017~2020. 2022.8.19.자료갱신)
를 보면 58.1%가 비실천과 권장수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자료 노인(65~69세)의 만성질병 개수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통계청, 수록기간 2014~2020. 2022.8.19. 자료갱신)
를 보면 75.6%가 1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개선(운영)방안]
○ (탄소 잡고)
- 비어있는 공공장소에 전기 만드는 친환경운동기구 설치, 운동하면서 생산한 전기를 공공장소용 에너지로 사용하여 탄소 저감
- 추후 퀵보드, 핸드폰 충전, 전기자전거 배터리 대여 및 판매로 수익
○ (건강 잡고)
- 공공장소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노년층의 건강관리 및 전기생산자로 사회참여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
- 추후 모든 계층 참여 유도
○ (경제 잡고)
- 노년층의 건강유지에 소요되는 복지 예산 절감 효과
- 전기생산 국민에게 포인트(지역화폐) 적립하여 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운동기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건강코디네이터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와 더불어 환경교육실시 환경공감대 형성으로 탄소중립 대중화 및 습관화
[기대효과]
○(탄소 잡고) 친환경 운동기구를 이용한 전기생산으로 탄소 저감
○(건강 잡고) 운동을 통한 노년층의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유도로 삶의 질 향상
○(경제 잡고) 건강유지에 따른 복지 예산 절감 및 포인트 지급으로 가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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