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 현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역 간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언합니다.
1. 의료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및 공공 의료 시스템 강화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채널 구축: 의료계, 환자 단체, 시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마련하여,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숙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지역에 대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의료 분야 및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 비상 진료 체계의 상시화 및 고도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 진료 체계를 항시 가동하고, 이를 더욱 고도화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공공병원 역할 확대 등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수적입니다.
2.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사회 통합 증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 심화는 다양한 직역과 계층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 복원: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른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수준별 수업이 오히려 특정 집단에만 이득이 되고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 조세 정의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일부 계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소득과 자산에 따른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취약 계층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사회적 대화와 소통의 활성화: 다양한 직역과 세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리더십으로 이러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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