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행정고시 폐지하고 민간경력채용 및 7급 공채 확대해야 합니다!

제안 배경 현행 5급 공채(행정고시) 제도는 공무원 사회의 계층화를 고착시키고, 조직 내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채용 방식은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조직 내 갈등과 비효율성 5급 신규 임용자와 7급에서 승진한 공무원 간 경험과 시각의 차이로 인한 소통 단절 실무 경험 없는 관리자로 인한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의 괴리 수직적 관료제 문화 강화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환경 저해 2. 사회적 형평성 문제 특정 대학, 특정 계층에 편중된 합격자 구조 일반 국민들의 공직 진출 기회 제약 능력보다는 시험 성적 위주의 선발로 인한 다양성 부족 3. 실무 역량 부족 현장 경험 없이 관리직에 바로 배치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어려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경험 부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한계 개선 방안 개선 방안 1. 7급 공채로 통합 채용 모든 공무원은 7급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체계 구축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관리직 진출로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2. 다양한 경력 채용 확대 민간 경력직 채용 확대로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지역 인재 우대 정책으로 지방 균형 발전 기여 3. 승진 체계 개선 근무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정한 승진 제도 교육훈련과 역량 개발 기회 확대 기대 효과 조직문화 개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공직 문화 조성 행정 효율성 증대: 실무와 관리가 연계된 전문성 있는 공직자 양성 사회적 형평성 제고: 공정하고 열린 공직 진출 기회 제공 국민 서비스 향상: 현장 경험 있는 공무원의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 결론 행정고시 제도 폐지와 7급 공채 확대는 단순한 채용 제도 개편을 넘어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위한 필수적인 개혁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공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5급 고시제도 폐지 및 7급 공채 등 확대’에 대한 건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위직공무원들의 원활한 승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연수를 단축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의거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가능하도록 하고있는 등, 하위직으로 입직하더라도 본인의 역량‧성과에 따라 고위 공무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9급 공채 및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각 부처의 충원수요를 신규 발굴하고 AI 등 과학기술 분야 선발 직류를 추가하는 등 정부의 충원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 격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재들을 공직 내 유치하여 일선기관의 결원을 해소하고 차질없는 대국민 서비스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보다 바람직한 충원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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