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바뀌자 어땠습니까?
공무원들은 다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존재로 돌아갔습니다.
🔁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 1명이 아닌,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국민이 직접, 지역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AI로 여는 직접민주주의!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AI가 돕고, 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
👇 확인해보세요
▶ 제안자 성명 및 소개
제안 이유 :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생각한 아이디어,
이재명 대통령을 하더라도 5년 후가 너무 불안하고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운 30대 프리랜서
▶ 제안 정책/법안 제목
법안 제목 : AI로여는직접민주주의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AI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민주주의시 필요한 모든 내용 투표, 행정, 예산 등등을 AI가 관리 감독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시범 도입하고,
시민의 투표 참여를 보상하는 참여 기반 기본소득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발전된 행정 체계를 구축함
더 나아가 시범 도입으로 얻은 결과를 대한민국 1.0 시대를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법, 행정, 입법을 직접민주주의로 실현함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필요성
이재명 이후가 너무나 두려움,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이 분명함
현재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의 결정이 시민의 의사와 괴리되는 한계가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치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존재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됨
국민이 직접 결정에 참여하면, 책임 의식과 정치적 주인의식 상승 가능
세부 내용
1. AI 기반 직접민주주의 운영 시스템 구축
AI가 직접민주주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서포트함
시민들은 직접 정책 제안, 예산안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
시민은 앱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정보 확인 후 투표 참여
AI는 감시자가 아닌 시민의 ‘조력자’로 기능함
2. 투표 기반 기본소득 지급 시스템 도입
정책 투표 및 설문 참여 등 실질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 보상 지급
지역 기반 기본소득을 사용하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함
3. 특수 행정 구역(대한민국 0.1.0) 시범 운영
기존 레거시 행정 시스템 경쟁하는 특수 행정 구역 운영
예산 결정, 행정 우선순위, 프로젝트 승인 등을 시민 투표로 결정
공무원이 아닌 AI+시민이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 행정을 운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AI 기반 페이백 차단 시스템 도입
2차 3차 4차 협력사 직원들도 모두 AI 통장을 사용함
4. 궁극적인 목표 - 대의민주주의와의 결합
경쟁을 통한 진화, 반반 체제의 정착
우리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실험과 검증'을 통한 설득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적용되는 특수 행정 구역과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 공존하며 경
쟁하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설계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 방식입니다.
이 특수지역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균형을 이루는 반반 체
제로 나아갑니다.
▶ 예상 소요예산
(예상입니다) 약1조 6,000억 원 (플랫폼 개발 및 시범 지역 운영비, 기본소득 지급 재원 포함)
플랫폼 개발 및 AI 시스템 구축: 약 1,500억 원
기본소득 지급 재원 (시범 지역 기준 연 5만 명 참여 기준): 약 4,000억 원
운영 및 유지관리 인건비 등: 약 500억 원
행정 및 지역의 사업비 1조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차별성
기존 대의제 보완을 넘어선 구조적 혁신 모델 제시
AI를 통한 정책 집행의 투명성·신속성 강화
투표 참여와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참여 유도 및 실질적 보상 제공
‘행정 실험 구역’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 및 효과를 현실에서 검증 가능
기대효과
****** 지방 소멸을 막는 최고 대응 방안 *****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해소, 참여 활성화
예산 집행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과 자립 강화
미래형 민주주의 모델을 대한민국이 선도
장기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적 공존 체제(반반 체제) 정착
▶ 관련 논문 및 자료 URL
논문 및 자료 (나) : https://directvoteai.kr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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