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미래를 여는 AI개발 사업, 상시 대국민 오디션
1. 제안 개요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정해놓은 기간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국민의 집단지성과 선택에 의해 AI 미래를 설계하는 시스템,
즉, **“상시 대국민 오디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2. 제안의 핵심 내용
✅ 상시 오디션 플랫폼 개설
기존의 ‘공모 기간 기반의 선별 지원’ 방식은 아이디어를 묵살하고 창의력을 억제합니다.
누구나, 언제든, 자신의 AI 기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예: AI 와디즈, 킥스타터 같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의 생존 여부는 국민의 투표와 공감으로 결정됩니다.
✅ 국민 투표 기반 지원 시스템
국민이 관심 있고 공감하는 아이디어는 자동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투표가 모이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때 AI 알고리즘이 투표 조작 및 비정상 활동을 감시/관리하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참여자 보상 시스템
투표에 참여한 국민은 단순한 '의견'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세금 포인트, 민생 지원금, 또는 AI 기여 리워드 형태로 보상을 받습니다.
즉, “좋은 눈”을 가진 국민이 AI 생태계 성장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됩니다.
✅ AI 통장 기반 자금 운용
선정된 사업은 **“AI 통장”**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며, 해당 통장은 AI 회계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영비, 인건비, 개발비 등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은 사업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몇 년 안에 성과 가져와가 아니라 수년을 아껴가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사용 기한은 무제한이며 사용 내역에 따라 평가 받습니다. 사업이 실패 할 수 도 있지만 성실히 사업에 임하는 ,,
실패하더라도 박수 받는 사회 전반 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민 참여 확대, 누구나 제안하고, 누구나 투표함으로써 AI 생태계의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
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AI 통장과 공정한 알고리즘으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제거
아이디어의 다양성 보장, 기존의 고정된 지원 구조로는 담지 못한 생활 밀착형,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적 수용
보상 기반의 집단지성, 투표가 단순 여론이 아닌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되어 국민과 국가는 함께 이익
4. 마무리 제안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입니다.
AI는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은 진짜 필요한 것을 판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시 대국민 오디션 플랫폼”**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AI 민주주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AI 시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