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견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집단대화 전문가, 즉 퍼실리테이터의 양성 및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변화와 복잡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난제들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는 '지능형 사회'에 걸맞은 '지능형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이며, 그 핵심 동력이 바로 전문 퍼실리테이터입니다.
1. AI 시대의 복잡성 관리와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결정을 제안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AI의 판단은 투명성 문제,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AI 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AI 윤리 및 정책 합의 도출 : AI 시대에는 로봇세, AI 기반 실업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 데이터 주권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나 정부의 지침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술 기업, 시민 사회, 학계, 노동계 등)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여, AI의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도록 돕습니다.
기술 격차와 사회 양극화 해소 : AI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이러한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의 포용적 확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인간 중심 AI'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 사회적 자본 증진 및 위기관리 시스템 혁신
AI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들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이나 기후 변화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적 단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가짜 뉴스 및 혐오 발언 대응 : 퍼실리테이터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건설적인 대화 문화를 조성하여 정보의 비판적 수용 능력을 높이고, 극단적인 의견들이 공론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AI가 생성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한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 기반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 :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퍼실리테이터는 정부와 국민, 전문가 그룹 간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 상충을 조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돕는 것은 위기관리 시스템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이는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과 더불어 인간적 유연성과 소통 능력을 결합한 복합 위기 대응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시스템적 변화와 효율 증대
이재명 정부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활용을 단순히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내재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 퍼실리테이터 전문성 강화 :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문 퍼실리테이터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관료주의적 관행을 탈피하여 더 유연하고 국민 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스마트 공론장 인프라 구축 :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퍼실리테이터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토론 분석 도구, 의견 수렴 시스템 등과 퍼실리테이터의 인간적 통찰력을 결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민주주의 2.0'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퍼실리테이션 역량 강화 : 학교 교육 과정에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미래 세대의 소통 역량을 키우고, 지역 사회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예: 마을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시민 사회를 구현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결론 : AI 시대, 퍼실리테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의 파고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사회적 소통 시스템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집단대화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는 이러한 소통 혁신의 핵심 동력이자,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사람 중심의 AI 사회'를 구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활용을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이자,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로 인식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소통과 합의의 모범적인 AI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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