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재난 위기 상시 대응체계 필요성
- 대규모 재난 시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 마비, 이송 제한 등의 상황에 대비해, 공공성을 갖춘 대응 거점이 필요함
- COVID-19 등 신종 감염병과 지진·홍수 등의 재난은 지역사회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필수적
- 신속 대응과 연속 치료를 위해, 일관된 건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기반 필요
2) 지역 필수의료 공백 심화 및 맞춤형 의료 수요 증가
- 기존 병·의원 중심 파편화된 진료기록만으로는 환자 중심의 연속적·맞춤형 의료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대도시에 비해 응급·기본 진료의 사각지대가 넓어 재난 시 취약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고령화, 저출산,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개인별 건강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3)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 지방 대학 등 지역 교육기관은 지역 존속과 발전의 핵심 기반임.
-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의료·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생애주기별·지역별 헬스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 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별 건강데이터를 축적·연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소아·청소년기 예방의료, 청년·중장년 건강관리,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까지 단계별 맞춤의료 실현 가능.
2. 주요 기능
1) 통합 EMR(전자의무기록) 연계·활용 체계 구축
- 보건소, 대학 보건실, 지역 병·의원 간 의료정보를 연계하여 진료 연속성을 확보함.
- 지역별, 생애주기별 건강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중복검사·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상시 모니터링 기반 제공.
2)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보건의료 제공
-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예방의료 정책과 지역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연구 인프라와 연계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보건 연구, 신뢰성 있는 보건통계 구축.
3)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 영유아·청소년, 청년·중장년 직업성·생활습관병 관리, 고령자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로 연속성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재난트라우마 등 복합 위기 대응 데이터까지 통합 관리.
3. 설치·운영 제도화의 기본 원칙
1) 기존 보건 인프라를 보완하는 공공 보건의료 거점 기능
- 보건소·대학 보건실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하여 1차 진료, 감염병 대응, 응급·재난 상황에서 트리아지·이송 조정 기능을 수행함.
- 재난 시 대피소 등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건강관리 허브로 활용.
- 기존 보건소·대학 보건실·지역 병원 등과의 EMR 연계 기반 공동 운영.
- 정보 보호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안전한 데이터 처리체계 확보.
2) 교육·연구 기반 지역 보건기능 강화
- 대학 내 보건·의료·간호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학생·교직원 건강관리, 임상실습, 지역 보건 연구 거점으로 운영.
- 지역 맞춤형 보건 데이터 기반 연구와 재난보건·지역보건 전문가 양성 기반 확보.
- 데이터 기반 진료 연속성, 지역보건 연구, 국가 보건정책 자료 활용까지 단계적 고도화 추진.
3) 지역사회 연계형 커뮤니티 케어 강화
- 고령자,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사각지대 보완.
- 지자체 보건소·지역의료기관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복투자 없이 기능 분담.
* 기존 보건소·보건실 기능과 상호보완·연계: 중복설치가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통해 공백영역 보완.
* 지자체·교육부·보건당국 공동재원 마련: 설치·운영 예산과 전문인력은 지자체, 대학, 중앙정부가 공동 분담.
* 상시 전문인력 배치: 응급·감염병·정신건강 등 특수분야 전담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고용안정성 보장.
*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용: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
4. 기대 효과
-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이력 기반 치료 가능
- 지역별 건강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예방 서비스 제공
- 불필요한 중복 진료·검사 비용 절감 및 지역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
- 대학 연구역량을 활용한 지역 공공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 활성화
- 국가단위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미래 공중보건 위기 예측력 향상
5. 단계별 추진 방안 (예시)
- 1단계: 타당성 조사 → 기존 EMR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 2단계: 시범사업으로 보건소·보건실·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 개인정보보호·보안 체계 구축
- 3단계: 통합 EMR 운영 → 생애주기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장 → 정책·연구 데이터로 활용
6. 정책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정비.
-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 표준화된 정보 교류 프로토콜 마련.
- 지역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동의 절차, 안전한 데이터 관리·보안 강화.
- 기존 보건소·의료기관의 기능 공백·사각지대 보완에 중점.
- 이중투자·중복인력 발생 방지를 위한 권역별 역할 재조정 및 행정협의체 운영.
-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공공보건 기능의 법적 기반 확보.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는 기존 보건소 및 개인 의원과 경쟁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의료기관은 일상 진료와 전문치료를 담당하고, 헬스케어센터는 재난·감염병 등 돌발 상황 대응,
선별진료, 사후 모니터링, 예방·건강증진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 전체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대학 헬스케어센터는 기존 1차 의원·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대체하지 않음.
- 신속한 초기 대응(선별·응급 처치)과 필요 시 전문의료기관 연계,
진료 후 사후관리 및 만성관리, 예방관리 등 연속성을 보강하는 보완적 기능 수행.
- 개인 의원·중소병원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의뢰-회송체계(진료 의뢰·결과 공유·사후 모니터링)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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