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지금 대한민국은 수사 불신, 기소 불신, 재판 불신 속에 있습니다.
국가기관 간 견제가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카르텔 구조가 존재합니다.
특정 권력자, 특정 집단, 심지어는 내부 고위직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무마, 기소 회피, 재판 지연 및 형식적 판결 등은 국민의 사법적 정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사법 시스템을 감시하는 기관,
공정감시청 신설
독립된 헌법기관 혹은 특별위원회 형태의 감시청을 신설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 등 기존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상시 국민 직속 보고 시스템 구축
감시 범위:
수사의 무마/회피/과잉수사
기소의 누락/지연/편향
재판의 지연/형식화/편파적 선고
즉, “공정감시청”이 필요합니다.
국민 참여 감시 신고 시스템
과거 사건 및 현재 진행 사건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사법 감시 신고’ 가능
신고는 단순 민원이나 청원 수준이 아니라, 공정감시청의 수사 감시 및 조사 개시 요건으로 활용
과거 수사·기소·판결 내역 국민 열람 권한 확대
일정 기간이 지난 판례, 기소 누락 사건 등은 국민이 검토·제보 가능한 형태로 열람권 보장
기대 효과
사법 정의 회복 : 카르텔이 아닌 국민 감시로 수사·기소·재판의 공정성을 강화
권력 남용 억제 : 정치권, 검찰, 법원의 내부 유착과 이익 교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견제
국민 신뢰 회복 :억울한 사건을 제보하고, 감시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
과거 책임 정리 가능 : 묻혀 있던 수사·기소·재판 무마 사례들에 대해 후속 조치 가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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