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민주주의는 허수아비가 되고, 사회는 분열되며, 권력과 자본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고착됩니다.
따라서 언론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 공정성 유지가 곧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정경유착 및 부패 구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소유 구조 투명화 및 편집권 독립 보장
- 편집권 독립을 위한 별도 법제화 추진 : 언론사 대주주, 정치권, 대기업 등의 편집 간섭을 원천 차단.
- 사주 일가의 지분 집중 제한과 소유구조 공시 의무 강화 :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독점적 지배력 축소.
- 공영언론 이사회 구성 개선 : 정치권 추천 비율 축소 및 시민사회, 학계, 구성원 대표 참여 확대.
2) 재원 구조 개선 및 공정한 언론 재정 지원
- 광고 의존도 축소 : 공익저널리즘 제작 지원 목적의 언론발전기금 확대 및 배분의 공정성 확보.
- 대기업·정치권 광고 비중의 주기적 공개 의무화.
- 지역·독립언론 구독 활성화를 위한 구독료 세액공제 및 공공구독제 도입.
3) 취재·보도 윤리 준수 체계 강화
- 외부 윤리감시위원회 설치 의무화 : 반복적 허위·왜곡보도 시 경영책임 부과.
- 허위보도·권언유착 비호 행위에 대한 실효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폐쇄적 출입기자단 운영 관행 폐지 및 개방형 브리핑제도로 전환.
2. 언론의 사회 청정성 및 통합 기능 강화 방안
1) 언론인의 전문성·공공성 제고
- 언론인 자격제 실효성 확보 : 윤리교육, 징계이력 관리 등 자격 유지 조건 강화.
- 공익적 탐사보도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지원 확대.
- 공신력 있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공공·민간 공동 운영으로 구축.
2) 지역·소수자·취약계층 대표성 확대
- 지역언론에 대한 공공지원 체계 강화 및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내실화.
-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의 소수자·다양성 콘텐츠 의무편성 비율 법제화.
-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뉴스 접근성 강화 의무 부과.
3) 언론 신뢰도 연계 평가체계 도입
- 언론 신뢰도 및 정정보도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 광고·협찬 배분 기준에 반영.
- 공공기관의 언론 협찬·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사후 감시 및 피해구제 체계 강화
- 독립적 언론감시기구 설치 의무화 : 시민사회 중심의 언론옴부즈만을 통한 상시 감시 및 피해구제 연계.
-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반론보도 권한 실효성 강화 및 절차 간소화.
- 반복 위반 언론사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제한 및 신뢰지수 연계 감점 적용.
4. 기대효과
- 정경유착 고리를 차단하여 언론의 편집·보도 독립성 확보
- 허위·왜곡보도 방지 및 공정한 정보생산·유통 촉진
- 시민 신뢰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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