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정의는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촛불이 희망입니다.”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나설 수 있는 건 고작
몇년에 한 번 주어지는 투표권, 그리고 촛불 혹은 응원봉 하나입니다.
국민에게는 호소만 하지,
무기 하나, 권력 하나 쥐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사 불신, 기소 불신, 사법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서로 견제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권력 카르텔 속에서
서로 눈감아주고, 물타기하고, 무마해줍니다.
국민상시특검법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요청하면 언제든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대통령, 국회, 권력기관의 허락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 청원이 모이면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국민에 의해 임명되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합니까?
부정부패는 타이밍을 놓치면 증거도, 책임자도 사라집니다.
기존 특검은 국회와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권력자들은 국민이 분노할 타이밍만 피하면 살아남습니다.
국민상시특검법은 그 타이밍을 지키는 국민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될 수 있습니까?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 (예: 10만명 이상 실명 인증 청원)
독립적인 위촉 절차를 통해 외부 인사 중심의 특별검사단 구성
수사 기소 권한은 기존 특검과 동일하게 부여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더 이상 ‘진실은 묻히고, 권력은 살아남는’ 사회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만 듣는 국민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요청하고 정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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