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 개설과 독립적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
실명 기반 공개 토론 활성화, 운영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의 필요성
1) 상업언론과 익명성 기반 여론의 구조적 한계
오늘날 상업언론은 광고수익과 조회수 중심의 시장 구조에 종속되어 있으며,
정치·경제권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나,
무책임한 익명성은 허위정보·왜곡된 여론·무분별한 비방을 확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공익신문·방송 채널 개설의 필요성
공신력 있는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은
특정 정치·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과 재정구조를 갖추고,
사실 검증과 심층 탐사보도를 상시 수행하며,
지역·소수자·취약계층 등 기존 상업언론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 재원은 국가 기본 재정지원과 시민참여형 구독·기부 기반을 혼합하여
정치·자본권력의 직·간접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3)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의 필요성
공익언론의 핵심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자단의 채용·평가·해고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원천 배제하고,
편집권 독립 위원회와 윤리규약에 기반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독립신분을 보장받은 기자단은 단기성 속보 생산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 탐사보도, 권력형 비리·부패 검증, 지역·산업 현안 분석 등
고난도 심층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실명 기반 공개 토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공익신문·방송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직역·성별·연령 등
다양한 시민이 실명으로 참여하는 공개 토론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실명 기반 공개 토론은 무책임한 익명성의 부작용을 줄이고,
발언자 책임성을 높여 허위정보와 극단적 비방을 억제하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드러내어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특히, 실명 토론을 통해 생산된 논의와 데이터는 국회·지자체·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의사결정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의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 체계
외부 윤리감시단과 독립 회계감사제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편집권 간섭·재정 유용,
기자 윤리 위반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부패·청렴 위반 적발 시에는 내부 징계뿐 아니라,
해당 기자단·편집 책임자·운영위원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6) 결론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의 개설,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
실명 기반 공개 토론 활성화,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 체계는
언론 본연의 공적 감시 기능을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허위정보·정경유착·익명성 폐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핵심 대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론 구조 개선을 넘어, 건전한 공론장과 민주주의 운영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투자이자 필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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