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일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국권침탈 및 경제침탈 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악의적 왜곡, 내란 유발을 노린 사회혼란 조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권과 주권 수호에 있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난민 유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재난대응·사회통합 등 다방면에 걸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수립·공개하여,
대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내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며 국가적 화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요청사항 >
- 난카이 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국외 난민 유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수용 방침과 대응 시나리오
- 난민 수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 국제협력 체계, 인도적 지원 계획(임시 거주시설, 의료·방역, 교육 등)
- 난민 수용에 따른 국내 재난 취약계층·지역사회 보호대책과 사회적 수용력 분석
- 국권·경제침탈을 노린 악의적 역사왜곡·내란유발 시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안 및 사전 차단책
- 대규모 재난 및 난민 수용과 연계된 대국민 화합·사회통합·국가 미래전략 수립 계획
본 요청은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청구이며,
향후 관련 계획과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세력의 역사왜곡·사회혼란 조성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권과 경제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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