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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슈퍼바이저(SV) 처우 실태 보고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1. 배경과 문제의식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가맹본부(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의 생계 불안뿐 아니라, 본사와 점포를 연결하는 현장 핵심 인력인
슈퍼바이저(Supervisor, 이하 SV)의 열악한 노동환경과도 직결된다.
SV는 가맹본부의 지침을 현장에 전달하고, 매출·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가맹점주의 요구와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핵심 중간관리자다.
그러나 SV는 본사와 가맹점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과도한 성과 압박과 감정노동,
불안정 고용구조 및 산재 위험성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2. 주요 실태
2.1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구조
-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해지 권한과 물류·납품 통제권 등을 통해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을 사실상 강제한다.
- 상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동일 브랜드 점포를 근거리 내에 중복 출점해 가맹점 간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
- 원가·매출 정보는 불투명하며, 예상 매출을 과장하여 예비 점주를 유인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로열티 외에도 필수물품 구매, 광고비 분담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해 가맹점주의 실질 수익을 잠식한다.
2.2 슈퍼바이저의 삼중고
- 성과 압박: SV는 매출 목표 달성과 점포 관리 실적이 고용 유지와 승진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되어 과도한 실적 압박을 받는다.
- 감정노동 및 휴식권 침해: 가맹점주와 본사 양측의 불만·갈등을 일선에서 감당해야 하며,
주야간 항의전화와 현장 대응으로 사실상 퇴근 개념이 무력화된다.
- 산재 위험 및 고용불안: 전국 단위 매장 관리로 장거리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파견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안정성도 낮다.
3. 사회적 파급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경영 리스크를 전가하며 지역 자영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SV와 같은 현장 노동자의 과로·번아웃·산재 리스크를 증가시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결국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생태계 구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4.1 법·제도 개선
- 가맹사업법 실효성 강화: 표준 가맹계약서 의무화, 상권 중복 출점 제한, 물류·납품 단가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장치 도입.
- 공정위 감독권한 강화: 정기 실태조사와 현장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실질적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4.2 슈퍼바이저 처우 개선
- 고용 안정화: SV 고용형태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파견·용역 남용 방지.
- 근로조건 개선: 장시간 노동, 이동노동에 대한 실비·교통안전 지원과 휴식권 보장.
주·야간 항의 대응 등 업무범위에 따른 명확한 근로계약서 표준화.
- 산재 예방 및 보호: 자차 이동 포함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본사 책임성 강화<<(법인차량 및 각종 보험 지원 등)>>.
4.3 현장 갈등 완화 및 상생구조 마련
- 3자 협의기구: 가맹본부·가맹점주·SV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 의무화.
- 분쟁조정 지원: 공정위와 지자체 중심의 상시 분쟁조정센터 운영.
- 교육·역량지원: SV 대상 갈등조정·현장관리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및 비용 본사 부담.
5. 결론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본사 중심의 이익 편중 구조를 해소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가맹점주와 SV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동시에 SV의 기본적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호해야만 가맹점·본사·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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