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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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절차상 부작위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제안일자2025.06.29

조회수14

과거에 임명절차 입법절차 등 경로에서 숙의라는 명분으로 해야할 행위를 하지않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작위 방지법을 제정해서 절차를 몇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절차가 이어지도록 해야합니다

키워드

절차상부작위방지법입법절차임명절차자동진행국가시스템마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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