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늘봄학교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세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
1)늘봄학교 운영인력 미배치와 미지원
-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인력으로 늘봄전담실장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853교 중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501교이며, 그마저도 1교 1명 배치가 아닌 2~3교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늘봄전담실장을 배치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늘봄전담실장 미배치교에 어떠한 지원과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인 늘봄행정실무사 1명이 공석인 늘봄전담실장의 업무인 "연간운영계획수립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총괄업무" 등 모든 업무를 하며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전담실장이 없는 학교는 늘봄전담실장을 대신하여 실무업무를 도와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2)(교육부)늘봄학교 길라잡이의 업무분장 문제
- 근본적으로 매뉴얼인 늘봄학교 길라잡이 업무분장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늘봄학교 길라잡이에 늘봄전담실장은 (최저시급인 늘봄행정실무사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음에도) "연간운영계획수립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총괄업무"말고는 수행할 업무가 없습니다. 이마저도 늘봄행정실무사 업무에도 중복으로 넣어서, 실제 실무업무는 하지 않고, 결재만 하는 늘봄전담실장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량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기존 방과후학교의 부장(교원) 업무는 교원인 늘볼전담실장이 담당하며, 늘봄전담실장도 실무업무를 해야 합니다.
- 늘봄학교 길라잡이는 늘봄행정실무사한테 과중한 업무를 주고, “학교장의 권한 업무”까지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같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학교별로 업무는 상이합니다. 또한, 늘봄행정실무사는 “학교장의 권한 업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 길라잡이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아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늘봄행정실무사는 행정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특수아동에 대해 아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특수아동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특수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특수아동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이 해야 합니다. 단지 “방과후 업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3)돌봄교실 부족, 늘봄교실(초1,2맞춤형프로그램)의 문제
- 학부모들은 1교실에 1명의 보육전담사가 있는 돌봄교실을 희망하지만, 돌봄교실이 부족하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하여 늘봄교실을 이용합니다. 늘봄교실은 학교별 수요인원에 따라 1개~6개반으로 상이합니다. 문제는 관리자가 늘봄행정실무사 1명이라는 점입니다. 늘봄교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늘봄행정실무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늘봄교실 쉬는 시간에 학생이 사라지고, 학생이 말없이 귀가하는 등 관리 및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교실은 확대하지 않고, 여러 반의 늘봄교실을 늘봄행정실무사 1명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2.늘봄학교 정책의 개선방안
1)늘봄학교 운영인력으로, 늘봄행정실무사를 추가 배치
- 현재 늘봄전담실장은 지원자가 없으면 공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봄전담실장 신분은 임기제로 계속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실무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실무업무를 할 수 있는 늘봄행정실무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해주십시오. 내년 3월 1일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기간제 늘봄행정실무사라도 채용해서 지원해주십시오.
2)(교육부)늘봄학교 길라잡이(개정판) 업무분장 수정(개선)
-수많은 늘봄행정실무사들이 (교육부)늘봄학교 길라잡이(개정판)에 개선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인 늘봄행정실무사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수정(개선)해주십시오. 교원인 늘봄전담실장 업무에 기존 방과후학교의 부장(교원) 업무를 주고 늘봄전달실장도 실무업무를 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늘봄행정실무사를 힘들게 하는 “학교장의 권한 업무”는 삭제해 주십시오.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량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아동의 방과후 업무는 전문 인력이 하도록 명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3)돌봄교실 확대, 늘봄교실(초1,2맞춤형프로그램) 폐지
-학부모가 희망하는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늘봄교실(초1,2맞춤형프로그램)을 폐지해주십시오. 돌봄교실이 충분히 있어서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늘봄교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늘봄교실의 문제점을 알고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멈춰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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