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의견 반영 정책 결정 방안
1. 주요 반영 개념 : 100분 토론 방식 + 경연 시 전화참여 방식 + 로또 방식
2. 예시
얼마 전 언급하신 사법고시 부활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은 어떤 지 조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국민에게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분 토론처럼 찬성파와 반대파가 토론을 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선택을 할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가수 경연처럼 전화로 선택에 대한 참여를 합니다.
또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로또 방식을 도입합니다.
로또 번호를 부과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번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전화번호 입력, 참여 순서 부여, 찬반 번호 입력으로 번호를 생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번호에는 다양한 숫자의 조합 필요, 부정투표 및 이중투표 방지 필요, 순서 부여에 따른 참여 인원 확인 필요, 찬반 번호에 따른 국민의 선택 결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참여 순서 1번이 1971년생 7월 13일생, 전화번호 010-****-1530, 찬성 1번으로 참여를 했다고 가정하면 19710713+32141530+1,1을 적용하여 10518522441이 부여됩니다.
만약에 참여 순서 1256번이 1971년생 7월 13일생, 전화번호 010-****-1530, 반대 2번으로 참여를 했다고 가정하면 19710713+32141530+1256,2를 적용하여 518534992가 부여됩니다.
전화참여 비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로또번호 추첨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고, 운영비 사용,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참여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3. 국민의 의견 반영 정책 결정 방안 활성화 시 좋은 점
헌법 개정 전 각 안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 후 50%이상 찬성 건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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