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간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이후 양육비 지원과 주거·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가임기 여성의 생식 건강 저하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최근 내분비계 교란물질, 환경오염, 불규칙한 생활습관, 만혼·만출산 경향 등으로 인해
여성의 자연적 가임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낭성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난임 등의 발생 빈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Ⅱ. 문제의식
생식 건강은 개인의 선택과 관리로만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환경 위험요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으며, 사회구조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출산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경제적 과제이므로,
임신과 출산 단계 이전의 생식 건강권 보호는 국가적 책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Ⅲ. 정책 목표
-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가임력 유지·회복 지원
- 생식 건강 저해 요인(환경, 산업, 생활환경) 최소화
- 전주기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출산 가능 집단 기반 확충
Ⅳ. 주요 정책 과제
1. 전주기 생식 건강관리 제도화
- 청소년기부터의 체계적 월경·성건강 교육 강화
- 가임기 생식질환 예방·조기진단 국가검진 항목 확대
- 폐경기 전환기 여성의 호르몬 균형 관리 지원
2. 환경·산업 위해물질 관리 강화
- 내분비계 교란물질 사용 저감 및 규제 강화
- 화장품, 생리대 등 생식 건강 직·간접 위해품목 안전성 관리
- 위해물질 노출 관련 역학조사 및 장기추적 연구 지원
3. 가임력 보존 의료기술 지원
- 난자·배아 냉동 비용 지원 확대
- 가임력 평가 프로그램 국가검진 도입
- 난임 부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비용 경감
4. 국민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 정확한 위해성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생식 건강 중요성에 대한 공공캠페인 추진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Ⅴ. 기대효과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반 확대
- 저출산 구조적 원인 해소의 실질적 계기 마련
-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환경·산업 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세대 보호
Ⅵ. 결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단기적 경제적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국가는 여성의 생식 건강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민 보건의 필수 영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건강권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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