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권리와 공중보건,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성문란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성병(성감염증) 확산, 출산율 저하, 가정 해체, 디지털 성범죄 급증 등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중 구조적 위험요소로 직결됩니다.
특히 상업적·디지털 성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은 인간의 신체와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 낙태, 영아 유기 등 생명경시적 결과는 이미 사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이자 미래세대의 안전망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없는 성적 쾌락 추구는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중독, 성중독, 성범죄 연루, 피해자 트라우마, 극단적 선택 등 파생되는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파괴합니다.
2. 정책의 기본 원칙
본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 성생활을 국가가 직접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국가 공중보건과 위생, 공동체 안전, 정신건강 보장,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 가치관 보호라는 공익적 책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문란과 불법 성산업, 성범죄, 성병 확산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성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이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핵심 정책 과제
1) 성병 예방 및 공중보건 강화
- 청소년·청년 대상 단계별 성병 예방교육과 익명검진 제도화
- 다제내성균 등 신종 성감염증 감시·연구·백신접종 지원 확대
- 지역보건소·학교·대학 보건실과 연계한 조기검진·치료 지원 강화
2) 불법 성산업·유해 콘텐츠 상시 단속
- 불법 촬영물·성매매 알선·원조교제 등 전방위 불법 성산업 엄정 단속
- 청소년 접근 차단 필터링 기술 고도화 및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삭제·법률지원 체계 고도화
3) 생명존중 문화 정착
- 무책임한 임신·낙태·영아 유기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성윤리·가정윤리 교육 강화
- 건강한 출산·양육 문화를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 확충
- 청소년·미혼모 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로 생명경시 풍조 차단
4) 정신건강 안전망 연계
- 관계중독·성중독 등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체계 마련
- 성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 심리상담망 구축
5) 책임 있는 성문화 대국민 캠페인
- 성적 쾌락 소비화·상업화의 문제점을 공익적으로 알리고 자율규제 강화
- 미디어·문화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정비 및 모니터링
- 건전한 연애·결혼·출산 가치관 확산 프로그램 운영
4. 기본 입장
본 정책은 개인의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성산업과 불법행위, 디지털 범죄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국민 다수의 건강권·정신건강권·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성적 쾌락의 무제한적 소비를 사적 자유라 주장하며 성병 확산, 성범죄,
생명경시 풍조를 방치하자는 논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국민이 스스로 책임 있고 안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치료·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권리 보장입니다.
5. 기대 효과
- 성병 유행 억제 및 공중보건·위생 안전망 강화
- 청소년·청년 세대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착과 책임의식 고취
- 성범죄·불법 성산업·디지털 성착취 근절
- 생명경시 풍조 해소 및 저출산·가정해체 예방
-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공동체 신뢰 기반 회복
6. 결론
성문란·성병 확산, 생명경시 풍조는 국가의 존립 기반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공중보건·안전·정신건강의 복합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 행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책무 이행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예산·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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