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특정 세력이 온라인 여론 조작과 집단행동을 통해 국가 기초질서를 뒤흔들고
내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감시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 문제의 구조와 위험성
1) 허위 피해자 서사와 적대 대상 설정
- 일부 세력은 남성의 실질적 고충(군복무, 가족법, 노동문제)을 왜곡하여
모든 책임을 여성과 여성지원제도에 귀속시키고 있음.
- 사회·경제 구조 개선 대신 적대 대상을 단순화해 극단적 적개심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킴.
2) 온라인 군중심리와 증오 담론의 상업화
- 폐쇄적 커뮤니티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를 대량 확산.
- 광고수익,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과 결합해 상업적 혐오산업으로 진화.
3) 국가 전복·내란 선동과 연계 가능성
- 극단적 성별 갈등을 사회 전반의 불신으로 확대해 정당한 제도 기반을 훼손.
- 극우·극좌 등 기존 불만 세력과 결합하거나 해외조직과 연계되어 선동·폭력행위를 촉발할 우려 존재.
** 실제로 일부 극단주의 집단은 시위, 온라인 폭로, 실명 신상공개 등을 무기로 사용하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확대하고 있음.
3. 공익 우선 대응방안
가. 법적·제도적 규제
- 성별 증오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중처벌 조항 도입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극단적 혐오콘텐츠 모니터링과 신속 삭제 의무 부여.
- 사실왜곡·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나. 정보·심리전 대응체계 구축
- 온라인 극단주의 확산 경로와 가짜뉴스 유통구조 실태조사.
- 국가정보기관·사이버수사기관의 증오조장 세력 모니터링 강화.
- 국가 전복·내란 선동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한 사법조치와 조직 해산 추진.
다. 사회적 안전망 복원
- 남성의 합리적 권익 개선(군복무 이행지원, 양육권 개선, 공정노동권 보장)을 별도 정책으로 분리해 지원.
- 청년 남성 대상 심리·사회적 갈등 완화 프로그램 및 비극단화 교육 의무화.
- 성별갈등을 상업화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라. 공공교육 및 국민참여 강화
- 학교·군대·직장 등 생활권에서 성평등과 갈등조정에 대한 현실기반 교육 확대.
- 지역사회 단위로 건강한 성평등 공론장 구축.
- 국익을 해치는 내란선동 조직에 대한 국민 신고채널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4. 결론 및 요청사항
극단적 남성이권단체와 연계된 극단주의 담론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 표현을 넘어
사회기반 신뢰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국가질서에 대한 불복종과 내란조장 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성별갈등을 정쟁이나 이익집단 간 대립이 아닌
국가안보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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