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추진 배경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 미확보, 불법·불량식품 유통, 환경오염·화학물질 잔류 등
식품위생 복합적 요인으로 국민의 ‘안심하고 먹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제적·강력한 규제체계가 필수적입니다.
2. 핵심 추진 과제
1) 식품안전 사전예방 규제 강화
- 원재료 단계부터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검사 및 잔류물질 정밀 분석 의무화
- 중대한 위해물질 검출 시 전량 회수·폐기 및 가중 처벌 규정 명문화
2) 고위험 식품군 및 첨가물 관리 고도화
- 어린이 간식, 수입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고위험군 분류 확대 및 표시 의무 강화
- 화학첨가물·환경호르몬 등 인체 위해성 논란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 목록 주기적 갱신
3) 유통·판매 단계 실명제 및 추적관리
- 모든 식품 유통·판매에 생산지, 제조자, 유통이력 실명 공개 의무화
-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블록체인 등) 도입으로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
4)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 소비자 식품안전 신고 인센티브 확대 및 민간 모니터링단 활성화
- 불량식품 제조·유통 고발 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 강화
5) 식품안전 전담 기구 역량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독기관의 인력·예산 대폭 확충
- 정기적인 민관합동 현장 단속 및 국경검역 협력 강화
3. 기대 효과
- 국민의 기본권인 ‘안심하고 먹을 권리’ 실질적 보장
- 위해 식품 사전 차단으로 대규모 식중독·만성질환 발생 방지
- 유통·제조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국민 신뢰 회복
4. 결론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양보 영역입니다.
강력한 규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전 주기적 관리 강화, 첨단 추적 기술 도입, 민관 공조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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