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 제기
최근 1인 가구 증가, 늦은 퇴근과 야근 문화 확산 등으로 야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시간 운영 특성상 다수의 배달전문점이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조리시설 위생관리 미흡, 원재료 보관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일회용 용기 위생 불량 등 식품안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배달 기사와 소비자 간 직접 접촉만으로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는 심야 배달음식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 심야시간대 위생 점검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여 상시 단속이 어렵고, 일회성 점검에 그침
- 배달플랫폼 중심의 외식 소비 구조가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일부 표준계약 조항 외에는 사실상 자율규제에 의존
- 소비자가 직접 위생 불량 사실을 확인하거나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사후 피해 발생이 잦음
3. 정책 개선 방향
가. 심야 배달전문점 대상 맞춤형 위생관리 강화
- 심야 영업 음식점·배달전문점에 대한 주기적·불시 위생 점검 실시
- 야간 전담 위생감시원 배치 및 지역별 순환 점검 시스템 도입
- 원재료 입고·보관·조리·포장·배달 전 단계의 위생 이력 관리 의무화
나. 배달플랫폼 공동 책임 강화
- 플랫폼 등록 음식점 위생등급 공개 의무화
- 위생불량 업소에 대한 플랫폼 퇴출 및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제 도입
- 위생 불량 사실 신고 채널을 플랫폼 앱에 상시 탑재하고 즉시 대응 체계 구축
다. 소비자 보호 및 자율감시 확대
- 야간 배달음식 위생 신고 포상제 및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 소비자에게 조리장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 제공 등 투명성 강화 기술 도입 지원
- 음식점 위생교육 이수 의무 강화 및 영업허가 갱신 시 위생교육 실적 반영
4. 기대 효과
- 야식 배달 음식의 위생 안전성 제고로 국민 건강권 보장
- 무책임 영업 행위 방지 및 배달업계 자정 능력 강화
- 플랫폼 기업의 공적 책임성 확대 및 위생관리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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