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정책명칭
2) 현 사회의 문제점과 모단의 필요성
3) 실행 방안
4) 기대 효과
1. 정책명칭: 모단(慕壇) 순례
모단은 모단이 있는 지역이름임. (대한민국 한 가운데 지점으로 추진해도 됨)
모단은 동시에 개인들의 삶의 징표(큐빅 등의 형태)를 쌓아 올리는 일종의 탑의 형태
2. 현 사회의 문제점과 모단의 필요성
한 개인이 죽음 앞에 있다거나, 삶의 가장 곤궁한 시기일 때, 삶의 징표를 가지고 모단(慕壇)으로 떠나는 여정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죽음의 가치를 체득하고 이를 통하여 삶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임
이 여정은 단순하게 보면 성지순례와 같은 것이나 거기에 담긴 의미와 역할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며 사회 공동체의 소명을 일깨우고(모든 죽음을 기억함), 나아가 현 세대에 대한 위로와 미래 세대를 향한 소망까지도 포함하는 실제적 행동임
1)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즉 세대를 이어가지 않는 것은 현대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적자생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결혼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다는 표현이 더 현실적임
2)인간이기에 앞서 종의 한 개체로서 가혹한 환경에 맞서 대를 이어가는 것보다 자기 세대에서 번식을 종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 존재 선택으로 받아들여짐
3)세대의 연속성, 이 사회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출산 지원 대책도 한계가 있음
4) 현 세대가 몸으로 부딪치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생존 난제가 후대에서 나아진다는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음
5)동시에 각 개인의 분투들이 어디에도 기억되지 못함
6)각 개인의 삶과 죽음이 이 사회 속에서 항구적으로 기억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7)돈이나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실로 존재의 평등을 느낄 때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8) 존재의 평등은, 역으로 죽음의 평등에서 기인하는 가치일 것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이 적어도 개인에게 비극적 결말이 아닌 축제의 모양이여야 함
9)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들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집단적 삶의 지향성이 현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저출산, 고독사 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갈 수 있다고 봄
3. 실행 방안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언제라도 생에 한번 자신의 생의 징표(큐빅 형태)를 받아 모단으로 가는 의무를 지닌다.
2)징표는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서 (무료)신청하며 신청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작이 완료되고, 신청자는 그것을 들고 모단으로 갈 수 있다.
3)이 모단으로 가는 여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조직, 회사에서는 해당자에게 3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큐빅을 신청자에게 인계할 때 일정한 여행 경비를 줘야 한다.
4) 신청자는 큐빅을 가지고 모단으로 향할 때 가족이나 지인을 동행할 수 있다.
5)모단에 도착한 이후에는 간단한 신원확인을 하고, 신청자는 남기고자 하는 몇 장의 사진과 몇 마디 음성을 큐빅에 저장시킬 수 있다.
6)큐빅은 탑의 임의의 공간에 무작위로 올라가게 되며, 특정 위치에 자리잡은 후에 빛을 내뿜게 된다.
7) 이 절차를 모든 마치면 모단의 기관은 해당 인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준다. 이 돈의 의미는 삶과 죽음의 숭고한 의미를 위하여 큐빅을 옮겨 준 행위(의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된다.
8)큐빅은 수 대에 걸쳐 쌓여질 것이고, 모단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될 것이다.
4. 기대효과
이 여정이 국가적으로 준비되면, 정말로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집을 나서 동사무소를 찾고, 본인의 큐빅을 받아 모단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함일 수 있고, 또 삶을 잘 마무리하는 역할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여정을 마치고 받는 돈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부를 할 것이고, 그렇치 않은 사람들은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매우 많은 지원금이 있지만 대부분 출산장려금 성격의 일회성이므로, 위와 같은 여정과 서사 (더하여 지원금)가 있다면 우리 사회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공고히 하는 씨앗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사회적 장치와 제도에 따라 기억된다는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이 사회가 사후에도 변함없이 존속된다는 확신으로 인하여 대를 이어가는 행위,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 사회 분위기가 생길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그리하여 갇혀 있는(고립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활기를 가질 수 있는 제도로도 자리해 갈 것입니다.
또한, 생을 스스로 마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다시금 인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개인의 인생은 모단에 큐빅으로 남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삶과 죽음에 더 경건해지고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식의 대전환 위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단초를 얻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는 영속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길로 갈 수 있을 겁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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