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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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오수 무단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개선 요청

아파트 베란다 오수 무단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개선 요청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하천이 베란다를 통해 무단으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과거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천변 공원을 찾아 산책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베란다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김장 폐수나 세탁 폐수 등 생활하수로 인해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점점 심해져 더 이상 하천변을 편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생활하수 배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은 점차 하천변 공원이나 산책로를 외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건의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생활하수 무단 배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베란다를 통한 생활하수 배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위반 시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생활하수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하천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 오수 처리 시설 확충 및 개선: 노후화된 오수 처리 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주변의 하천이 다시 맑고 깨끗해져, 시민들이 마음 놓고 휴식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깨끗한 하천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본 건의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지역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 세탁폐수 등의 무단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세탁폐수 등 오수 무단 배출에 대한 관리 단속 강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수 무단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의 심각성과 올바른 오수 배출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 주변 오수 무단 방류 및 하천 오염, 악취 등으로 시민들이 겪고 계신 불편함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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