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문제중 각 공무원이나 검경, 심지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아무런 이유없이 미루면서 사실상 범죄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걸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각각의 사안들을 단계별로 나눠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안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경찰이 도둑을 보고도 방관하거나 방치했다면 도둑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도둑을 보고 방관했다는 것은 결국 도둑과 공범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역시 모든 사안에서 검찰이 범죄자를 묵인해 주고 수사를 안하거나 방치했다면 역시 공범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의 경우는 6년째 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만 판검사 아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공무마다 단계별로 시기를 정하고 그 안에 해결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직무유기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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