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의제 선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문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공공의제를 올바르게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사회적 신뢰와 공적 자원의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공공의제 선정 과정은 일부 이해집단의 영향력, 단기적 이익, 여론의 일시적 쏠림 등에 따라 왜곡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공공성, 형평성, 실효성을 반영한 선정 원칙의 제도화
공공의제는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성, 사회적 형평성, 장기적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와 절차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2.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의 검증 체계 도입
공공의제 선정 시 여론조사, 전문가 평가,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여 주관적 판단과 정치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의제의 사회적 파급력과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3. 국민 참여와 숙의 절차 강화
공공의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므로,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지역, 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공청회, 시민참여단,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4. 선정 이후 성과에 대한 상시 평가와 환류 시스템 구축
선정된 공공의제가 실제로 국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신속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의제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본이며,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질적 기준과 제도의 미비는 불필요한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의제 선정의 절차적 정의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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