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렇게 3개 기관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1995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RNIC)은 1998년에 만들어졌던 기관입니다. 이 2개 기관은 성격도 다를 뿐더러 하는 일도 다릅니다. 통합 당시 힘의 대결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RNIC)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인터넷 주소 정책, 관리 정책 등을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주소 정책 등을 보기 위해 현재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에 들어가도 바로 볼 수 없고 이 사이트는 정보 보호 관련만 찾아볼 수 있고 인터넷 주소 정책을 보려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이라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사이트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확보한 IPv4 가 국가별로 봤을 때 6순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IPv4 주소의 고갈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IPv6 확보가 시급한데 KRNIC이 KISA에 합쳐지면서 이 중요성이 간과된 탓에 현재 대한민국의 IPv6의 /32 확보 순위는 무려 20위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확보했던 IPv4와는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IPv6 주소는 IPv4와 달리 대역폭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은 IP가 할당되어 있다고 자찬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확보 순위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IPv4 확보 현황
https://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jsp/statboard/IPAS/ovrse/cont/currentV4Addr.jsp
IPv6 확보 현황
https://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jsp/statboard/IPAS/ovrse/cont/currentV6Addr.jsp
한국이 무려 글로벌하게 20위입니다. 인터넷 정책이나 주소 확보면에서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남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인 "셰이셸"보다 후 순위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조직의 통합으로 인해 이런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10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보다도 IPv6 주소 확보율이 낮다는 건 현재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인터넷 주소 정책이나 인터넷 관련 정책을 유지할 역량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의 웹 페이지는 대역별 확보 현황입니다.
https://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jsp/statboard/IPAS/inter/sec/currentV6Addr.jsp
이명박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2006.10.20에 /22 대역을 확보했고 2005.11.14, 2006.08.28에 /28 대역을, 2005.08.29에 /48 대역을, 2005.06.01에는 무려 /20 대역을 확보했습니다.
IPv6 대역은 숫자가 낮을 수록 더 큰 범위의 IPv6 대역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RNIC과 KISA가 통합된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 때처럼 적극적인 IPv6 대역 확보가 없고 죄다 /32 대역입니다. 오죽하면 APNIC이 국가별로 IPv6 대역을 강제로 각 국가별로 나눠주고 있다는 낭설까지 있을까요?
이것 하나만 봐도 현재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체하고 KRNIC과 KISA로 다시 나뉘어져야 합니다. 다음의 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https://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jsp/statboard/IPAS/inter/trend/secTrendV6Addr.jsp
왜 지난 정부도 그렇도 이명박 이후의 정부에서도 이토록 한국 인터넷 관련 정책 등이 외면 당했는지, KISA가 실제 하는 일은 정보보호쪽만 살피며 인터넷 정책 등에 소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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