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혁신이 가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시대를 향한 광폭행보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잘사는 나라,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1. 요약
사교육비는 단순한 교육비를 넘어 공교육 붕괴, 계층 격차,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복합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소득 및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공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과 중장기적 구조 개편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지출 차이는 3배 이상입니다.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고, 학부모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이러한 구조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불신과 학벌 중심의 채용 문화도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핀란드는 교사 중심의 개별 학습 설계로 사교육 수요 자체를 없앴고, 싱가포르는 공공 튜터 배치로 민간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프랑스는 국립 플랫폼 기반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학습 취약 영역을 공교육 내에서 보완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민간 에듀테크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국가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첫째, 공교육 AI 튜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교과서 기반 진단 평가와 자동 학습 추천, 수준별 문제 제공 기능을 탑재하여 EBS와 연동합니다. 초기에는 중학교 수학과 영어 과목에 시범 도입한 후 3년 내 전 학년 확대가 가능합니다. 교사는 AI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별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 방과 후 클러스터형 심화 및 보충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합니다. 지역 내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심화 과목, 기초 보충, 창의 융합 수업을 교내에서 운영하고, 대학생 튜터나 퇴직 교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셋째, QR 기반 교재 콘텐츠 확장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환경을 강화합니다. 교과서와 참고서에 QR을 삽입해 교사 강의 영상, 문제 풀이, 실감형 콘텐츠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인강과 교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넷째, 사교육 허위 광고 단속을 즉시 강화합니다. 과장된 합격률, 성적 상승률 등에 대해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립니다. 신고 포상제도 함께 운영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호합니다.
중장기 구조 개편 정책
첫째, 입시 제도를 다양화하고 학생부 중심 평가를 내실화합니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화를 추진하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업 경험 등 정성적 항목의 비중을 높입니다. 학교 활동 중심의 진로 설계가 사교육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평가 방식도 개편합니다.
둘째, 교사 역량 강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사 개인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맞춤형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AI 활용, 프로젝트형 수업, 창의 융합 교육 등 현장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돌봄과 학습, 놀이가 통합된 지역 기반 거점 센터를 구축합니다. 학교나 주민센터 유휴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학생을 보호하고 숙제 지도, 예체능 활동, 식사 제공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지역 대학생, 퇴직자, 공익근무요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넷째,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완화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정부가 주도합니다. 학벌보다는 실무 능력, 직무 경험 중심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졸 또는 비명문대 출신의 성공 사례를 언론과 함께 집중 조명합니다.
5. 기대 효과
– 연간 5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 절감
– 공교육 만족도와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
– 지역 간 교육 격차 및 소득 기반 학습 격차 완화
–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 해소
– 교사의 사기 진작과 교육 품질 개선
– 공교육 신뢰 회복 및 사회적 교육 비용 구조 정상화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교육부는 AI 시스템 및 입시제도 개편, 방과 후 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기반을 지원합니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돌봄센터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며,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 감시 및 단속을 집행합니다. 지자체는 공간과 인력 운영을 주도하며, 기재부는 예산과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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