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개선이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노력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 예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1. 요약
대한민국 공공예산 집행 시스템은 매년 연말에 도로공사 및 군 장비 탄약 소진 등으로 예산을 집중 소진하는 비효율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 이월에 따른 불이익, 집행률 중심의 성과 평가, 공직자 승진과 연결된 실적주의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본 제안은 예산 유연화, 성과 기반의 평가체계 전환, 국민 감시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공사 판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 예산이 실제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연말 예산 소진 관행: 5월과 11월, 연말에 도로 포장 공사가 집중되며,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기초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조차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차기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불안에서 기인한 집단적 예산 집행 강박 현상입니다.
② 군의 비효율적 예산 소진: 해마다 11~12월 군 부대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탄약 소진 훈련과 예산 소진성 장비 구매는 전력 향상보다는 예산 실적 맞추기용에 가까워 효율성 논란이 큽니다. 탄약의 남용 및 보관 비용 증가, 군 장비 구매의 졸속 추진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③ 성과보다 실적 중심 예산 평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모두 예산 집행률(%)이 예산 운영 성과의 핵심 평가 지표로 활용되며, 예산 잔액이 존재하면 감점 요소로 인식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이 발주되거나, 실질성과 무관한 소비성 집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④ 국민 감시 시스템 부재: 예산 집행 현황은 각 부처 홈페이지나 조달청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해석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비직관적 입니다. 또한 잘못된 예산 집행을 고발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나 제도적 피드백이 부족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은 성과기반 예산을 운영하여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은 부처별로 연말 예산 잔액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롤링 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소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시스템을 통해 도로, 시설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최적화된 유지보수 시점을 도출함으로써 공공 인프라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① 단기 실행 정책 (즉시 시행 가능)
가. 집행률 중심 평가 지양 → 성과 목표 달성률 반영 지표 전환
각 사업 단위별로 연초에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설정하고, 예산 집행률보다 목표 달성률을 성과 평가의 핵심 지표로 전환합니다.
예) 도로 보수 사업은 '노면 균열 발생률 감소', '보수 후 1년 내 재공사율', '주민 만족도' 등을 성과 지표로 삼음.
나. 잔여 예산 인센티브 및 이월 제도 시범 도입
예산을 절약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차년도 예산 감액 대신 인센티브(예: 일정 비율 이월 허용, 포상) 부여.
이월 예산은 동일 사업 또는 신규 주민 수요 기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다. 스마트 국민 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 낭비나 불필요한 공사를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공공사업 현황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공개.
제보가 사실로 판명되면 국민 감사 포인트 제공 및 정기 포상.
② 중장기 정책 (구조 개선 중심)
가. 전국 단위 '도로 및 인프라 디지털 상태 진단 시스템' 구축
IoT 센서를 주요 도로 및 인프라 시설에 부착하여 노후도, 균열, 하중 등을 정밀 진단.
민간 전문가 및 AI 분석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수 타이밍 결정. 멀쩡한 도로 재시공 등 비효율적 관행 타파.
나. 국방예산 수명주기(LCCM)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탄약, 장비 등의 사용 주기, 효용, 유지비, 재활용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전체 수명주기 단위로 예산 편성.
연말 소진식 사용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자산 관리로 전환.
다. 국민 참여형 예산 플랫폼 정례화
지역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지자체별 '주민참여 예산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심사 및 우선순위 투표 도입.
라. 공무원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한 정량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예산의 절감, 성과 달성, 시민 만족도를 기반으로 실적 평가.
고의적 예산 낭비 및 집행률 맞추기식 소비는 인사 불이익 요소로 반영.
5.기대 효과
-공공 인프라 예산 낭비 최소화 및 도로 품질 향상
-국방 자산 운영의 전략적 효율화 및 전력 유지 강화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및 공직 사회 신뢰 회복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 민주성 강화
-절감된 예산의 복지, 교육 등 실질 복지 분야로 재배분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기획재정부: 성과 기반 예산 평가제도 설계, 이월 제도 개선, 중앙정부 통합 예산 가이드라인 수립
-국토교통부: 스마트 인프라 진단 시스템 기획 및 실행
-국방부: 국방 수명주기 예산 관리 체계 설계 및 운영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앱 구축, 주민참여 예산 플랫폼 개발 및 관리
-인사혁신처: 공무원 예산 평가 연동 인사 시스템 설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 운영, 지역 특화 평가지표 설계, 국민 감시제 운영
이러한 정책들은 예산의 철학을 '무조건 다 쓰는 것'에서 '얼마나 잘 썼는가'로 전환시키며, 실질적인 행정 혁신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이 국민을 위한 진짜 자산이 되도록 공공 시스템이 바뀌는 계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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