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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및 농어민 소득 증대 방안

제안일자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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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진짜 국민주권 시대를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광폭 행보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잘사는 나라,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응원합니다. 1. 요약 농수산물 유통시장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도매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해왔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과도한 가격을 감수하며, 중간 유통업자만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대형 도매업체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K-직거래 혁신모델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80% 이상은 소수 대형 법인·중도매인조직이 지배하고 있음 – 서울 가락시장, 부산 엄궁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핵심 거점은 몇몇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영향력을 유지 중 – 특정 품목은 아예 거래 우선권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자유경쟁이 불가능한 구조 – 경매사는 도매법인 소속이고, 중도매인과의 관계도 고착화되어 있어 사전 가격조율과 유착 담합이 가능 – 실제로 경매 성립률보다 ‘낙찰 보류→사후 재협상’ 방식이 더 일반화되어 있음 – 농어민은 출하가 대비 실수령가가 낮고, 거래 이후 하역비·포장비·수수료 등으로 추가 차감됨 – 소비자는 생산이력·유통마진·단가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하고 있음 – 중도매인·도매법인이 사실상 ‘유통권력’을 쥐고 있고, 신진 생산자·유통참여자는 진입 자체가 어렵다 3. 해외 사례 참고 – 일본은 직판장을 통해 생산자와 지역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했고 – 프랑스·독일은 로컬푸드 마켓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순환형 유통’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 미국은 CSA(공동체 지원 농업) 모델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선결제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매 – 네덜란드는 전자경매와 AI 물류로 가격 투명성과 처리 속도를 극대화했으며 – 중국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농산물 전용 채널을 구축해 전국 물류망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참고 가치가 있으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공공 플랫폼과 국민 참여 시스템, 유통권력 헷징 메커니즘에서 더 앞선 독창적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바로 시행 가능한 정책 – 공공 AI 농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농어민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직거래 플랫폼 개발 ⤷ 선계약-선구매 기능 탑재, 예측기반 수급관리 AI 도입, 고령농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설계 – 도매시장 신규 진입자용 ‘슬로우 트랙’ 제도 도입 ⤷ 청년 농어민, 로컬 브랜드, 신생 유통업체가 기존 카르텔 외부에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도록 허용 ⤷ 진입자 전용 거래시간, 판매 구획 제공 등 구조적 진입 장벽 완화 – 유통 거래이력 공개 및 감시 제도 운영 ⤷ 유통 단계별 가격 및 수익구조를 QR 기반으로 실시간 공개 ⤷ 소비자가 직접 참여 가능한 ‘유통 감시단’ 시스템 운영 및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 공공 스마트 물류 거점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 유휴 부지(폐창고, 미사용 농협 부동산 등)에 저비용 물류센터 설치 ⤷ 포장, 분류, 냉장, 드론배송까지 지원하는 지역 농산물 공동물류 거점 확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 – 유통시장 점유율 상한제 및 도매권력 분산정책 도입 ⤷ 특정 도매법인의 품목별 시장 점유율이 일정 비율 초과 시 공정위 자동 조사 ⤷ 점유율 상위 법인은 거래조건 공개 의무, 신규업체와의 공동입찰 제도화 추진 – 블록체인 기반 유통 정보 관리 시스템 전국화 ⤷ 생산-가공-도매-소매 전 단계 유통 흐름을 블록체인으로 자동 기록 ⤷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간 유통마진 과도 발생 시 자동 정산 보정 기능 도입 – 청년농 상생 투자 펀드 및 소비자 참여형 유통금융 시스템 ⤷ 농어민에게 소비자가 직접 소액 투자하고 현물 보상 받는 시스템 구축 ⤷ 농어민은 자금 확보, 소비자는 장기 공급권 확보 → 지역기반 상생 모델 구현 – 농산물 전자공판장 실험사업 도입 ⤷ AI 기반 실시간 가격 매칭형 디지털 경매 시스템 시범 도입 ⤷ 기존 경매사·중도매인 배제된 새로운 거래 방식 테스트베드 마련 5. 기대 효과 –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 15% 이상 하락 예상 – 농어민 평균 수취 가격 20~30% 상승 효과 – 유통 과정 마진 투명화로 담합 구조 붕괴 및 공정 경쟁 유도 – 식품 이력 추적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 상승 – 청년 농어민 창업 증가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 중소형 농가의 생존률 향상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총괄, 공공 플랫폼 운영, 물류 거점 설계 –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 구조 동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도매법인 점유율 모니터링 및 담합 감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유휴 자산 활용 및 지역 농어민 조직 육성 – 국토교통부: 드론 배송 및 물류 인프라 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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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혁신물가안정소득증대공공플랫폼구축유통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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