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행성 게임을 가장한 온라인 도박 플랫폼의 급증은 심각한 중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플랫폼 차단, 실명 연계, 신고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안을 담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불법 도박 접근성: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우회 앱, 유튜브 광고, SNS 링크, QR코드를 통해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음
-실효성 낮은 규제: 현재는 도박사이트 단속과 계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미 개설된 사이트는 서버 해외 이전 등으로 추적이 어려움
-사행성 게임의 위장: '고스톱', '룰렛', '포커류'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되며, 일부는 환전 가능 구조까지 숨겨져 있음
-가정 및 학교의 사각지대: 중독에 빠진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에서도 방치되고, 학교는 예방교육 이상의 개입이 어려운 상태
3. 해외 사례 참고
-영국: 사행성 게임 포함 모든 베팅 플랫폼에 대해 본인인증 기반 연령 확인 의무화. 미성년 접근 시 플랫폼 운영자에 과징금 부과
-호주: 통신사 차원의 사전 차단 목록 운영. 아동이 스마트폰에서 해당 주소에 접근할 경우 자동 차단됨
-싱가포르: 정부 등록된 ISP가 불법 도박 도메인을 매일 자동 차단하며, 모바일 앱 스토어와 연계해 등록 거부 시스템 도입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가. 청소년용 스마트기기 사행성 사이트 선차단 서비스 의무화
내용: 모든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협업해 18세 미만 계정 또는 디바이스에 대해 도박 관련 도메인/앱 접근을 사전 차단
-실행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 효과: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 차원에서 자동으로 자녀 보호 실현
나. 사행성 게임 실명 연동 의무화 및 청소년용 기기 전면 사용 제한
내용: 모든 고스톱·포커류 게임은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설치 및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 명의로 된 기기에서는 자동 실행 불가
-실행 주체: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효과: 환전형 게임으로 위장된 앱을 원천 차단
다. 불법 도박 사이트 제보 포상제 도입
내용: 시민 누구나 SNS 링크, QR코드, 메신저를 통해 받은 불법 도박 정보 및 접근 경로를 앱으로 제보할 경우 포상금 지급
-실행 주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행정안전부
-국민 효과: 자발적 신고와 감시 체계를 통한 도박 생태계 차단
2단계: 중장기 정책
가. 통신망 차단 알고리즘 강화 및 자동화
내용: AI 기반 URL/도메인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도박성 콘텐츠 발견 즉시 차단. 사이트 IP 변경 시 즉시 추적·차단되도록 설계
-실행 주체: 과기부, 방통위, 국가정보원 기술 협력
-국민 효과: 사이트 차단 소요 시간 단축 및 재개설 차단 효과 극대화
나. 청소년 보호 등급 스마트폰 출시 및 보급 장려
내용: 특정 연령대 자녀에게 맞춤형 OS를 탑재한 사행성 자동 차단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 제공
-실행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협업
-국민 효과: 실질적인 예방 기술을 부모에게 제공하며 사전 통제 가능
다. 사행성 게임 환전 구조 추적 시스템
내용: 게임 내 유료 아이템 전환, 중고거래, 특정 채널을 통한 환전 등 사행성 도박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
-실행 주체: 금감원, 게임위, 경찰청 협력
-국민 효과: 환전형 도박의 실체와 유통경로 차단
5. 기대 효과
-청소년 도박 중독률 실질 감소 및 초기 접근 원천 차단
-불법 도박 수익 구조 붕괴로 관련 범죄 억제 효과 기대
-가족, 학교, 사회의 공동 대응 기반 마련
-온라인 생태계 정화 및 공공 서비스로서의 인터넷 환경 회복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망 기반 차단 시스템 설계 및 의무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ISP 차단 규정 개편 및 협력 체계 구축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 게임 실명 연동 및 유통관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보 시스템 구축 및 불법 도박 수사 강화
-행정안전부: 전 국민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운영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청소년 보호 스마트폰 기술 개발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교육부: 예방 교육 강화 및 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확대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단순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제안이 향후 정책 설계에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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