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상업화된 미디어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논리에 따라 획일화되고 성적 대상화된 외모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표준화된 신체 기준에서 벗어난 개인에게 낙인과 차별을 유발한다. 특히 과체중과 경도 비만 수준의 신체 조건은 대사적·의학적으로 건강 위험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음에도, 외모 결함으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한다.
체중과 체형에 대한 과도한 강박은 정신건강을 해치고 섭식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2차적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오히려 실질적 건강관리 행위를 방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문제점
1) 단일한 외모 기준과 체형 기준이 성적 대상화와 결합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신체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2) 비만에 대한 단순 질병화는 의료적 지원의 근거로서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에 대한 낙인으로 왜곡되기 쉽다.
3)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외모 컴플렉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공공 정책은 미흡하다.
3. 정책 목표
외모지상주의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체형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권을 보호한다.
4. 추진 과제
가. 체형·외모 혐오 방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 방송, 광고, 온라인 플랫폼 등 미디어에서 성적 대상화와 획일적 미의 기준을 조장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기준 마련
- 학교·기업·공공기관의 인권 교육에 ‘체형 다양성 존중’ 내용을 의무 편성
나. 의료·보건 정책에서의 비만 관리 체계 개선
- 단순 BMI 기준이 아닌 대사 지표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전환
- 비만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인의 비차별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다. 정신건강 및 섭식장애 예방 강화
- 청소년·청년 대상 외모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 공교육 내 ‘건강한 몸 이미지 형성’ 교육과정 개발
라. 체형 혐오 예방과 체형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회 캠페인 확대
-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익 캠페인 전개
- 기업·언론사 대상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제공
5. 기대 효과
- 획일화된 외모 기준과 체형 낙인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2차 건강 피해 예방
-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
- 공중보건 비용 절감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 기여
6. 결론
체중과 체형을 이유로 한 낙인과 차별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는 획일적 외모 기준을 강요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권이 외모 조건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정책적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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