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요약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제보 의지가 꺾이고 있으며, 이는 조직 내 부정부패를 더욱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내부고발자 보호법 개정, 보호 인프라 확충, 보복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부고발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제보 이후 보복 피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전보, 인사 불이익, 사회적 매장 등 심각한 보복을 받아왔으며, 이는 공무원, 교사, 군인, 민간기업 종사자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제보자 보호제도 실효성 부족: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권익위 중심이나, 실질적인 구조적·법적 보호 수단이 부족하고, 직장 내 인사권 보호까지는 미치지 못함
-사회적 인식 부족: 내부고발자를 영웅이 아닌 문제인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조직 보호 우선 문화가 여전히 강함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을 통해 연방 정부 직원의 제보 보호 보장. 보복 가해자는 형사 처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적기업까지 적용 확대 중
-영국: 공익 공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 제기 가능. 민간 부문까지 적용 범위 확대
-호주: 연방 공공기관은 내부고발자 보호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제보 접수부터 보호까지 전담 팀이 운영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의무 위반 시 기관장도 처벌 대상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내부고발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통합 시스템 운영
1) 내용: 권익위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병무청 등 각 영역에 산재된 제보 창구를 통합하여, 중앙집중형 공익제보보호센터 설립
2) 실행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주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보복행위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1) 내용: 공익제보 후 어떠한 형태의 인사 불이익 발생 시, 즉시 조사 착수 및 불이익 제공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여. 반복 시 기관장에 대한 관리 책임 묻기
2) 실행 주체: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혁신처
=실명제보자 포상 확대 및 신변보호 의무 강화
1 )내용: 제보에 따라 사회적 이익이 확인된 경우, 기존 포상금 상한을 상향하고 신변 보호 장치(이사비, 위장 전출 등) 제공
2 )실행 주체: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2단계: 중장기 정책
-공익제보자 전담 변호사 및 정신건강 케어팀 배치
1) 내용: 법률 분쟁 발생 시 국가가 지정한 공익전담 변호사와 무료 상담 가능케 하고, 심리적 불안 해소 위한 치료 지원 확대
2) 실행 주체: 법무부, 보건복지부, 권익위
-공익제보자를 위한 익명 채용 지원제도 운영
1) 내용: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퇴직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일정 민간기업에서 익명 블라인드 채용 시 우대제도 도입
2) 실행 주체: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국민참여형 감시 플랫폼 구축
1) 내용: 제보 이후의 처리 과정과 보호 여부 등을 국민이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실행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5. 기대 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조직 내 부패 조기 발견 및 예방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청소년, 군인, 공무원 등 약자 계층의 공익 실현 의지 고취
-국제 반부패지수 향상 및 청렴한 국가 이미지 확산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접수 및 보호 총괄, 통합 보호센터 설립
-국회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추진
-인사혁신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인사 패널티 제도 도입
-법무부: 공익제보자 전담 변호사 배정 체계 구축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신변 및 정신 건강 보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감시 플랫폼 설계 및 유지 관리
이 제안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안전망이 되고, 침묵보다 용기를 선택한 이들이 존중받는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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