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경주는 유구한 문화유산과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 비해 호텔 및 숙박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행사 개최 시기에는 공급 부족과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불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 제안은 숙박 업계의 가격 투명성 확보, 신속한 민간 숙박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숙박 자원 확대, 스마트 예약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전까지 경주의 숙박 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기간 내 개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숙박 공급 불균형: 경주의 고급 숙박 시설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요 성수기에는 수요 대비 객실 수가 턱없이 부족해 바가지 요금과 중복 예약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가격 신뢰 부족: 일부 숙박업소에서 국제행사 기간 중 요금을 2~3배 이상 인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국가 이미지 실추로 직결
-숙박 다양성 부족: 게스트하우스, 공유 숙소, 고급 리조트, 외국인 친화형 호텔 등 다양한 수요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숙박 형태가 부족
-민간 주택 활용 미비: 공실 아파트, 펜션, 전통 한옥 등의 유휴 자산이 많음에도 제도적 미비로 관광객 수용 인프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음
3. 해외 사례 참고
-일본 도쿄올림픽: 민간 거주지 공유 플랫폼(예: AirBnB) 허용 범위 확대 및 정부 공인 민박 등록제로 공공 신뢰 확보
-싱가포르 F1 대회: 숙박요금 상한제와 동시에 대체 숙박시설(크루즈선 활용 포함) 제공을 통한 유동 수요 분산
-바르셀로나: 외국인 대상 숙박 세금 도입과 플랫폼 등록제 병행으로 공정 과세 및 단속 강화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숙박요금 공시제 및 상한제 시범 도입
1) 주요 호텔 및 숙박업소 대상으로 APEC 회의 기간 내 최대요금 상한선 설정 및 요금 사전 고시 의무화
2) 경주시, 공정위, 문체부 협력 통해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조치 도입
-공공기관 보유 유휴시설 개방
1) 교육연수원, 공공 기숙사, 관공서 연수원 등 임시 숙박시설로 활용
2) 외교부 및 문체부 주관하에 외빈 우선 배정, 여유 시설은 일반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
-민간 숙박 공유 플랫폼 허용 및 인증제 도입
1 )공인 민박업 등록 간소화 및 간편 세금 신고 제도로 합법적 숙박 공급 확대
2) 안전, 위생 기준 충족 시 인증 마크 부여 및 관광공사 플랫폼에 노출 확대
2단계: 중장기 정책
-고급 숙소 유치 위한 규제 완화 및 세제 인센티브
1) 글로벌 체인 호텔 및 리조트 브랜드의 경주 진출 유도를 위한 부지 제공, 세제 감면, 용도지역 제한 완화
-외국인 친화형 숙박시설 확충 가이드라인
1) 다국어 서비스, 외환 결제, 무슬림 친화 시설, 휠체어 접근성 등 포함한 인증제 및 인센티브 운영
-통합 숙박 정보 플랫폼 구축
1) 지역 호텔, 민박, 한옥, 공공시설까지 통합 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가격 비교, 예약 현황, 공정 리뷰 시스템 제공하여 숙박 선택의 신뢰도 향상
5. 기대 효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숙박 인프라 확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및 국가 이미지 개선
-공공-민간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숙박 수용력 극대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주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숙박업 제도 개선, 숙소 인증제 운영 총괄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공시 및 불공정 요금 단속
-외교부: APEC 외빈 숙소 관리 및 공공시설 개방 조율
-행정안전부: 공공 유휴자산 활용 계획 승인
-경주시: 숙박업소 실태조사 및 행정 지원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숙소 예약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홍보
이 제안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품격 있는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숙박 인프라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 향후 지속 가능한 관광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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