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요약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미흡한 준비와 조직적 대응 실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APEC은 단순한 외교 행사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가 운영능력을 보여줄 플랫폼입니다. 본 제안은 숙박, 교통, 서비스, 인프라, 자원봉사 등 전 영역에 걸친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명확한 주무부처 책임 하에 사전적 조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숙박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및 비정상 요금 책정 우려
-APEC 국제행사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의 준비력 한계
-다국어 안내 시스템, 외국인 친화 서비스 부족
-통합적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자원봉사자, 통역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준비 미흡
-응급 상황, 이상기후 대응 매뉴얼 부족
3. 해외 벤치마킹 사례
-일본 도쿄올림픽: 민간 거주지 공유 플랫폼(예: AirBnB) 허용 범위 확대 및 정부 공인 민박 등록제로 공공 신뢰 확보
-싱가포르 F1 대회: 숙박요금 상한제와 동시에 대체 숙박시설(크루즈선 활용 포함) 제공을 통한 유동 수요 분산
-바르셀로나: 외국인 대상 숙박 세금 도입과 플랫폼 등록제 병행으로 공정 과세 및 단속 강화
-프랑스 파리: 2024 올림픽 대비하여 도시 외곽의 저가 숙소를 포함한 숙박 총량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계약 체결
-캐나다 밴쿠버: 주요 국제행사 시 대학 기숙사, 종교 시설,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임시 숙박 시설로 전환
-독일 베를린: 지역 숙박업 종합 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객실 수요 조절 및 숙박요금 통제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APEC 대응 전담 조직(TF) 설치 및 각 부처 R&R 명확화
1) 국무조정실 산하 TF 운영, 숙박·교통·의전·안전·디지털 등 6개 분과별 책임 부처 명시
-숙박 요금 공시제 및 사전 모니터링 강화
1) 문체부·공정위 주관으로 가격 상한 가이드라인 수립, 위반 시 현장 단속과 실명제 블랙리스트 도입
-통합 다국어 안내 앱 및 외국인 접근성 확보
1) 관광공사·과기정통부 협업, 셔틀·숙박·행사 장소 등 연계한 ‘APEC Korea Guide’ 앱 배포
-공공기관 유휴시설 사전 예약제 도입
1) 교육연수원·기숙사·공공문화시설을 등록 민박처럼 활용, 외빈·외국인에게 우선 배정
-자원봉사자 집중 양성 및 통역 인력 선발
1) 지역 대학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역 인력은 외교부 협조로 선발
-위생·안전·소방 등 응급 대응 점검
1) 질병청, 소방청, 경찰청 합동 모의훈련 사전 실행 및 이벤트 리스크 매뉴얼 작성
2단계: 중장기 정책
-숙박 다양성 확보 및 인증제
1 )외국인 친화 숙소 인증제, 전통 한옥 활용형 숙박 확대, 민박 허용 범위 확장
-행사 후 활용 가능한 관광 콘텐츠 연계
1) APEC 회의 장소 주변 관광지와 체험형 콘텐츠 연계, MICE 기반 관광 생태계 전환
-글로벌 미디어 대응 및 디지털 중계 전략
1) 국정홍보처 중심으로 전세계 대상 실시간 APEC 온라인 중계 및 국가 이미지 영상 콘텐츠 운영
5. 기대 효과
-APEC 정상회의의 무결점 개최로 대한민국 서비스 역량 전세계에 각인
-지역 관광산업의 도약 계기 마련 및 중장기 숙박 인프라 체질 개선
-민간 자산과 인재의 국가 행사 동원으로 시민 자긍심 고취
-문화·관광·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글로벌 관광객 유입 확대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국무조정실: 전체 TF 운영 및 부처 간 협업 조율
-문화체육관광부: 숙박, 문화 콘텐츠, 관광 연계 총괄
-외교부: APEC 의전 및 통역, 외빈 대응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요금 단속 및 모니터링
-행정안전부: 유휴 공공시설 활용 계획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예약·안내 시스템 구축
-경찰청·소방청·질병청: 응급 상황 대비 및 모의훈련
-경주시: 전담 조직 운영, 현장 총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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