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대 미디어 환경과 온라인 플랫폼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 또는 생식기계로 축소·평가하는 왜곡된 서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성 스스로 왜곡된 자기 대상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미디어 환경은, 피해와 차별 구조의 반복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권, 안전한 임신·출산·양육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여성 인권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1) 선정적·자극적 콘텐츠 제작·유통에 따른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2차 가해 확산
(2) 여성의 출산·양육을 ‘국가적 출산율 담론’에 종속시켜 개인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담론 구조
(3)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왜곡된 성 역할·성 가치관이 전파되어 성폭력과 차별을 정상화하는 환경
(4) 일부 여성 내부에 왜곡된 자기 대상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면화되면서 성평등 실현이 지연됨
3. 정책 목표
- 성적 대상화와 생식기계화 담론의 구조적 재생산을 근절한다.
- 여성 스스로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권리의식을 회복한다.
- 안전한 임신·출산·양육권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진정한 성평등 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4. 세부 정책 제안
1) 미디어 제작·유통 윤리 기준 강화
성적 대상화·여성혐오 서사 사전심의 의무화
위반 시 강력한 행정·재정 제재 및 유통 차단
2) 플랫폼 내 2차 가해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법제화
유해 게시물 자동 탐지·신속 삭제 시스템 의무 구축
법률·심리·의료 등 통합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3) 여성 스스로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자기 대상화·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교육 전 연령대 확대
청소년·청년·성인 여성 대상 맞춤형 권리교육 제공
지역사회·학교·커뮤니티별 인식 개선 캠페인 상시 운영
4) 성평등 미디어 교육 및 모니터링 제도화
미디어·플랫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의무 교육
국가 주도의 성적 대상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정례화
성평등 관점 반영한 제작 가이드라인 법제화
5) 안전한 임신·출산·양육권 실질 보장
여성의 선택에 기반한 출산·양육권 지원 확대
모성·부성 보호 및 동등한 부모 역할 수행 지원 제도 강화
5. 권리·책임 균형 선언 및 왜곡 대응
본 정책제안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적 대상화와 생식기계화 담론을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 스스로 권리 주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일방적 특권이나 무조건적 혜택을 주장하지 않으며,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 정책은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기여(출산·양육·노동·돌봄 등)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특정 성별에만 불균형한 희생과 의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병행될 것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본 정책의 핵심은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회피한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책임-기여의 균형 원칙을 선언적으로 포함합니다.
6. 기대 효과
- 미디어 성폭력 및 성적 대상화 구조의 실질적 차단
- 여성의 주체적 권리의식과 성적 자기결정권 회복
-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권 실현
-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관 내재화 및 세대 간 왜곡 담론 해소
7. 결론 및 요청 사항
정부, 국회, 지자체,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는 본 정책제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구체적 입법과 제도 개선, 교육·캠페인 확대, 책임 있는 제작·유통 관리에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왜곡된 담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성평등 가치 실현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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