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정치 불신과 국민 배신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은 책임정치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얽매이고, 지역 발전과 국익보다 소속 정당의 입장에 종속되어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다시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1. 요약
현행 국회의원 제도는 임기 내 국민의 불신임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민의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의원에 대해 국민이 무력감을 느끼며 정치 혐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직에 실질적 책임성과 긴장감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정당 중심 정치가 아닌 국민 중심 정치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작 당론에 종속되어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부패, 공약 불이행, 막말, 성비위 등 각종 이슈에도 임기 보장으로 인해 실질적 제재 불가
-국민의 정치 불신 및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기반 약화
-기존 탄핵 제도는 권한 남용 등 헌법적 위반에 국한되어 일반적 실망감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
3. 해외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 지방 공직자 대상으로 국민 소환제 실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 시 투표 가능
-스위스: 연방 의원 대상 국민 소환제를 일부 주에서 도입하여 직접 민주주의 강화
-대만: 입법위원에 대해 소환 투표 가능, 실제 소환 사례 존재
-베네수엘라: 임기 절반이 지나면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 청구 가능
-영국: 의원 징계 사안 발생 시 일정 기준 이상 유권자 서명 시 재선거 실시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국민 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청구법 신설
1)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소환제 도입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국민 서명 기반으로 국회에 자동 접수되도록 헌법 개정 청구권을 보장
-국회의원 윤리위 및 징계 이력 공시 강화
1) 모든 의원의 윤리위 징계, 민원 접수 내역, 주요 공약 이행률 등을 공개하여 국민 소환 청구 시 참고자료로 활용
2단계: 중장기 정책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헌법 조항 신설
1) 일정 수 이상 유권자 서명 (예: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10%) 시 소환 투표 실시
2) 투표율 30% 이상, 과반 찬성 시 의원직 박탈 및 2년간 재출마 금지
-정치자금 국고 지원 중단 조항 연동
1) 소환된 의원이 속한 정당은 해당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일정 비율 삭감 조치
2) 정치적 책임을 정당과 개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설계
-디지털 기반 국민 감시 시스템 구축
1) 국민이 의원의 의정 활동, 법안 발의, 상임위 출석, 지역 공약 이행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앱 개발
-국민 청원 연동형 정기 평가제 도입
1) 해당 의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국민청원이 다수 접수되면 자동으로 지역 주민 평가 설문조사 실시
2) 부정평가율이 60% 이상일 경우 소환 투표 요건 성립
5. 기대 효과
-정치인에게 실질적 책임성과 긴장감을 부여
-국민 중심 정치 실현으로 정치 혐오 해소 및 투표율 상승
-지역 주민의 실질적 목소리 반영 강화
-정당 중심 정치문화에서 민심 기반 정치문화로 전환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 서명 검증, 소환 투표 관리
-행정안전부: 온라인 청원 및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연계
-국회 사무처: 의원 이력 정보 공개, 소환 결과 반영 시스템 구축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헌법 개정 및 관련 법률 정비 검토
이 제안이 국민의 손에 실질적인 정치 권한을 다시 돌려주고, 책임정치의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