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는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무대 에서의 외교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선발 및 인사 시스템은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공정 인사의 온상으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외교관 인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능력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합니다.
1. 요약
현재 외교부는 일정 계층, 특정 학교, 특정 가문 출신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세습적 관료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관 자녀가 외교관이 되고, 고위직 인사의 지인이 다시 주요 요직으로 가는 구조는 형식상 공정한 절차를 가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부에서는 특정 네트워크와 줄서기가 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인재들의 동기를 꺾고, 대한민국 외교력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폐쇄적 승계형 인사 구조를 철폐하고, 외교관 임용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특정 명문대학, 특정 지역 출신이 외교부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으며, 타출신 공무원은 실질적인 승진 기회에서 배제됨
-외교관 자녀가 외교관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공정한 선발 기준이 무력화된 채 음서제적 특권 세습 구조가 유지됨
-주요 고위직 인사가 인사 라인을 장악해 사적인 인맥이나 친소관계를 통해 요직을 배분하는 폐단이 지속됨
-외부 민간 전문가의 외교부 진입은 극히 제한적이며, 특정 커리어라인 외 인재는 실질적으로 차단됨
-외교관 임용과 승진, 재외공관 배치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보다 인맥과 학연이 우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3. 해외 사례 참고
-영국 외무부: 외부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유입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외교 정책 수립 추진
-미국 국무부: 정치직, 전문가직, 커리어외교관 등 다양한 인재 등용 루트를 법제화하여 외교 다양성 보장
-캐나다: 외교관 공개지원제와 외부 이력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며 채용의 투명성 확보
-일본 외무성: 내부고시 외에도 민간경력자 특별채용제도 도입하여 내부 독점 방지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외교관 선발과정 외부 감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1) 필기 및 면접 과정 영상 기록 및 보관, 전형별 채점기준 및 결과 전면 공개
2) 감사원 정기감사 항목에 외교관 채용 및 인사 배정 항목 포함
-외교부 내부 인사 라인 감사 강화
1) 일정 기간 내 반복적 고위직 이동 및 특혜성 보직 배정 시 공직자윤리위 자동 감시
2) 퇴직 외교관의 전·현직 네트워크 활용 실태 조사 및 공직윤리법 적용 범위 확대
-외교관 채용 전형의 객관성 강화
1) 제2외국어, 외교실무, 글로벌협상 능력 등 실무형 시험 강화
2) 블라인드 전형 확대 및 평가위원단 외부 전문가 비율 60% 이상 구성 의무화
2단계: 중장기 정책
-외교부 전 직급 성과공개 시스템 도입
1) 업무보고서, 협상결과, 실적 정량평가 등 외교관별 퍼포먼스를 기준화하여 평가 및 승진 연동
-외부 전문가 특별채용제도 확대
1)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민간 외교활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 트랙 신설
2) 10년 이상 경력자 대상 민간채용 외교관제도 도입 및 법제화
-외교관 소환 평가제도 도입
1) 재외공관 외교관에 대한 체류국 교민, 기업인, 해외 전문가의 평가 반영 제도화
2) 일정 수준 이하 평가 시 재배치 및 승진 제한 적용
5. 기대 효과
-외교부 인사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및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
-줄세우기 관료 문화 청산 및 진정한 실력 기반 외교역량 강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 유입을 통한 외교 다양성 확보
-국제무대에서의 국격 제고 및 외교 전략의 혁신적 전환 계기 마련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외교부: 인사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가 채용 트랙 신설 총괄
-인사혁신처: 공정한 채용 시스템 설계 및 외부 평가단 구성 기준 확립
-감사원: 외교관 채용 및 보직 인사 감찰 정례화 및 특별감사 권한 부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진 및 고위직 보직 과정 내 특권 구조 모니터링
이 제안이 외교부의 구조적 음서제 문화를 혁파하고, 실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한민국 외교인사 시스템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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