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모기·진드기·바퀴벌레 등 유해 해충의 발생 양상이 복잡·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알레르기, 위생 문제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 요인이 상시화되고 있으나, 기존 방역은 화학 살충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환경오염과 인체 위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요성】
- 지속가능성 확보: 화학방제에 의존하는 단기적·반복적 방역에서 벗어나 생물학적·물리적·환경적 방제를 결합한 통합적 해충관리(IPM)로 전환 필요
- 국민 건강 보호: 화학물질 노출 저감 및 안전성 확보
- 생태계 보전: 천적 곤충, 토착 미생물 등 자연 방제력 활용으로 생물다양성 유지
【주요 촉구사항】
1️⃣ 친환경 방역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통합적 해충관리(IPM) 의무화 및 표준지침 개발
- 생분해성·저독성 살충제 사용 기준 강화
- 화학방제 사전·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2️⃣ 지자체·기관별 방역 역량 강화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방제계획 수립
- 주민 참여형 방역 추진(생활환경 개선, 청결관리 교육)
- 방역 담당자 대상 친환경 방역 기술 교육 확대
3️⃣ 감시·평가 체계 고도화
- 해충 발생 모니터링 데이터 구축·공유
- 기후·계절별 해충 발생 예측 및 정보 제공
- 방제 효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공개
【기대효과】
- 화학물질 남용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
- 지역별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
- 국민 생활환경 위생 수준 향상 및 감염병 예방
- 장기적으로 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가능
【결론】
정부와 지자체는 단기적 효율만을 추구한 화학방제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생태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적·통합적 해충 방제·방역 체계를 즉각 구축·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 환경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