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산업 주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1.청원 취지
게임 산업의 국가 전략적 가치: 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수출산업이며, 창의·기술·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외국 자본의 과도한 시장 지배 우려: 최근 대형 M&A와 해외 자본 지분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IP(지식재산권)·플랫폼·개발 역량이 외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주권·문화 주권 보호 필요: 국민이 일군 ‘K-게임’의 브랜드와 기술이 외국 자본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중소·벤처 게임사의 생태계가 위축되고, 문화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2.현행 제도의 한계
특별 보호 대상 미지정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기술보호법」·「공정거래법」에는 반도체·방산·통신 등 전략산업은 지정되어 있으나, 게임·콘텐츠 산업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분 상한·사전 심의 미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게임사 지분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지분 취득 시 사전심의나 신고 의무 역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 미반영
데이터 주권, IP 보호, 청소년 이용자 보호 등 게임 산업 고유의 사회·문화적 이슈를 고려한 외국인 투자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요청 사항
게임 산업 전략산업 지정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법」에 게임·디지털 콘텐츠를 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여, 외국인 지분 상한(예: 30%)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심의 및 승인제 도입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게임사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사전 심의·승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주권·청소년 보호 조항 신설
게임 내 수집·관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및 게임 서비스 운영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 게임사 지원 강화
외국 자본의 지배력 확대에 대응해 국내 중소·벤처 게임사의 자금·기술·유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공 M&A 펀드 설립 등으로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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