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K-한류 토양 확대와 세계문명 선도 문화강국(안)
― 통합정치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바탕으로
[ 정책 공약 3대 비전 내용 중 –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행(추진) 계획 임 ]
• 세계문명 선도하는 ‘문화강국’
• 인문학 지원 확대 전 국민 인문교육 활성화 추진
• 통합 정치 실천
• 시민·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 민주주의 회복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교육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 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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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 수석보좌관실 편제
○ 국가 교육위원회 교육 100년 대계 수립 위한 조직개혁 운영개혁
○ 국가 역사위원회 또는 역사자문회의 설치, 산업정책 넘어서는 K-문화강국 토대 구축
○ 국가 인문위원회 또는 인문자문회의 설치, 1000년 이어가는 인문문화 인문사회 개막
■ (대통령 직속)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 수석보좌관실 직제 설치
□ (국가) 교육위원회 역사위원회(제안) 인문위원회(제안)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부 문광부 산자부 여가부(양성평등가족부) 중기벤처부 국정원 등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포함) 대응협력조정 수석보좌관 운영
□ 위 수석보좌관실 소과제(5개) 담당 비서관 운용 - 미래문명 비서관/ 미래교육 비서관/ 역사문화 비서관/ 인문사회 비서관/ 이민사회·다문화사회 비서관(명칭 변경가능)
□ 각 위원회·각 행정부처·각 수석실 융합과제 대응/ 협력/ 조정
□ 국민통합위원회 해편 강화 또는 국민통합자문회의 통한 실질 국민통합 중심 재편
□ 역사위원회 인문위원회 법률 제정 전, 역사자문회의 인문자문회의 형태 단계적 운영
□ 국어기본법 넘어서 국가 말글(언어문자) 정책 정립(＊ 프랑스 투봉법)/ 한글 국보 1호/ 한글전용 한자한문사용 병행/ 한글 28자모 사용/ 한글 28자모 자판개발(산업 진흥 파급 효과) (반시옷 옛이응 여린히읗 아래아)/ (고려 조선) 금속활자와 출판혁명/ 각 한글 기관 단체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 대통령 국정운영철학 탄력 대응/ 추가과제 긴급 대응
□ 현안과제 다음 2차 과제라는 국정운영 틀 아닌 국정 폭과 시야 확장
□ 단/중/장기 구분 설계 운영 및 운용(단기 1년/ 중기 1~3년/ 장기 3년 이상) 등
＊ 예산계획
통상 조직운영 및 과제운용 수준 예산액
＊ 기대효과
국민주권(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여망 부응, 대통령비서실 특징적 국정운영
■ (국가) 교육위원회 통한 교육 100년 대계 수립
□ 2025.08~09 이사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임기만료 도래 이사회 재구성
□ 교육연구네트워크 교육공동체 등과 공동 발전안 도출
□ 보이텔스바흐 협약 수준의 교육개혁 대타협안 도출
□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시민 육성 교육
□ 교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
□ 학교 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른 정치교육 허용，우리 사회 당면한 현상과 문제에 대한 토론 교육 활성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 활성화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집중, 학제 개편안 및 미래교육 대안 도출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집중, 열린교육 미래대안 도출 등
＊ 예산계획
통상 조직운영 및 과제운용 수준 예산액
＊ 기대효과
뼈다귀만 남은 기관, 조직 및 운영개혁 통한 <실질 교육 100년 대계 청사진과 임무> 달성
■ (국가) 역사위원회 또는 역사자문회의 통한 K-문화강국 컨텐츠 제공과 토대 구축
□ 갈등 아닌 공동체 역사 정체성과 국민 개개인 자부심 재확인
□ 역사 정체성 확립과 재확인 바라는 건전 보수도 많은데 따른 국민 묶어내기
□ 학교 역사교육 강화, 자율형발행 교과서 확립으로 검인정 교과서 폐해 넘어서기
□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및 민주시민교육 자료, 현대사 교육 비율 높이기
□ 대선 정책-<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2025년 3월 10일)> 결의문 반영
□ 사이버 내란 구조와 배후 개혁(리박스쿨 늘봄학교 트루스코리아 일본극우네트워크 등)
□ 반역사 반국가 내란 옹호 역사기관 정상화 및 동 연구자 배제 통한 구조 운영 개혁
□ 요하문명 홍산문화 등 민족형성과 국가발전 연구/ 편찬/ 편성/ 학습
□ 한국사 선사시대 고대시대 영역 등 서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시야 넓히기
□ 고조선과 단군 실체 교육, 역사왜곡 부실기재 수정
□ 일제 식민사관 중화 패권주의 사관, 한국사 역사왜곡 바로잡는 각 분야 융합 추구 등
＊ 예산계획
통상 조직운영 및 과제운용 수준 예산액
＊ 기대효과
역사문화 역사정의 토대 성숙 통한 대한민국 단/중/장기 발전
■ (국가) 인문위원회 또는 인문자문회의 통한 동아시아 인문문화 인문사회 미래문명 시작!
□ 국가 인문교육 재설계와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문화) 사회 이행과 기초 놓기
□ 인문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운영과 정부운영 대전환
□ 문화 넘어 문명 중심 열어가는 겸손/ 창의성/ 스마트파워 구성원
□ 창의적 문화국가 상호협력발전 도모, 대한민국 상(像) 확대 발전
□ 대내외 상대국(상대방)과 상호협력하며 패권 지향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동체 전개
□ 남북 언어정책/ 재외동포 말글 정책/ 겨레말 사전/ 세종학당 한글학교
□ 740만 재외동포사회 안정화 활성화 및 한류산업 너머 문화 인자(因子) 확대 착근
□ 500만 이민국가·이주민·다문화사회 준비 및 대응 통한 대한민국 선순환
□ 재외동포협력센터 활성화와 한국 내 귀환 동포와 무국적 고려인 맞춤형 지원
□ K–한류, 한류산업 넘어 문화영토 확대
□ (글로벌사우스 주요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문화) 거점(전진기지) K-문화센터 등
＊ 예산계획
통상 조직운영 및 과제운용 수준 예산액
＊ 기대효과
글로벌사회 인문문화 인문사회 토양 확대 통한 대한민국 단/중/장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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