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공중위생·보건환경 강화 촉구문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강조하지만, 그 근본 토대인 공중위생·보건환경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위에서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방치와 무질서는 더 큰 무질서를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입니다.
1982년 윌슨과 켈링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그 건물과 골목 전체가 무법지대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작은 무질서를 초기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은 관리되지 않는 환경에 순응하고, 더 큰 불법과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2️⃣ 실질 사례 — 작은 방치가 낳은 큰 결과
✅ 골목길 쓰레기봉투 한 장
무단투기된 쓰레기봉투가 수거되지 않으면 곧 더 많은 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가 쌓이고, 해충과 쥐가 번식하며 주거지 전반의 위생이 무너집니다.
✅ 공중화장실 낙서 한 줄
한 줄의 낙서를 방치하면 이후 낙서가 늘어나고 기물 훼손으로 이어지며, 결국 화장실은 범죄행위의 온상이 됩니다.
✅ 빈집의 깨진 창문
담장 하나가 허물어진 빈집은 청소년 탈선과 마약·방화·불법점거 등 범죄에 악용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작은 무임승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소란, 기물 파손, 절도 등 도시 치안 전반이 붕괴됩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지하철 낙서와 무임승차를 강력히 단속해 범죄율을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 학교 내 사소한 따돌림
초기 욕설과 따돌림을 방치하면 학교폭력이 조직화되고 금품갈취와 폭력으로 확대됩니다.
✅ 불법 광고물·벽보
전봇대나 벽에 한 장의 불법 벽보를 방치하면, 해당 장소는 불법 광고판으로 고착됩니다.
3️⃣ 공중위생·보건 분야의 ‘깨진 유리창’
관리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쓰레기 무단투기, 해충 방치, 방치된 빈집·유휴부지 등은 모두 ‘사회적 무관심’을 상징합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 해충·쥐 번식, 지역사회 위생 악화로 직결되며, 공공의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나아가 시민은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인식해 개인 위생 실천 의지를 잃고, 공동체 신뢰는 무너집니다.
4️⃣ 따라서 요구합니다 — 강력한 위생·보건환경 기반 강화
깨진 유리창 하나를 즉시 수리하고, 쓰레기봉투 하나를 즉시 수거하며, 낙서 하나를 즉시 지우는 것이 곧 시민의 건강과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실효적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5️⃣ 핵심 추진 과제
✔️ ① 위생 사각지대 즉시 정비 의무화
빈집·공터·골목 등 취약지 정기 점검, 쓰레기·폐기물 방치물 즉시 처리, 전문 컨설턴트 지원 확대
✔️ ②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관리체계 구축
지역별 공공보건센터 강화, 학교·직장·음식점 등 집단시설 위생 점검 및 방역 지원 고도화
✔️ ③ 시민참여형 청결·위생 문화 정착
주민참여 청소·환경 정비 활동, 위생 실천 인센티브 제공, 무단투기 신고·감시 체계 강화
✔️ ④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위생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지자체 위생 감독·긴급 대집행 권한 실질화
6️⃣ 결론 — 작은 무질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큰 비용을 막는다
깨진 유리창 하나는 곧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시작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소한 방치가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위생·청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깨끗한 공중위생·안전한 보건환경 위에만 진정한 건전한 시민의식이 자라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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