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국민소통 플랫폼은 국민이 국가 정책과 공공 의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통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명표기 방식은 이름만으로 참여자를 식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흔한 이름의 참여자는 사실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특이한 이름이나 희귀 성명을 가진 국민은 쉽게 특정되어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민은 신변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의견 표명이 위축되어, 실질적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실명표기의 형평성 결여
동일한 실명 공개 원칙이 실제로는 익명성과 공개성 간의 불균형으로 작동.
이름만으로 특정되기 쉬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 신뢰성·투명성 확보 미흡
실명 표기만으로는 허위 신원 사용이나 여론조작 행위 차단 효과가 제한적임.
실질적 본인확인 절차와 연계되지 않으면 실명 표기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정책 방향
✅ 1. 참여자 표기 정보 표준화
참여자의 이름 대신 지역(광역단위), 성별, 연령대(10대·20대·30대 등), 직역(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 등) 등 사회통계학적 정보로 대체 표기.
예: ‘서울·20대·여·대학생’, ‘광주·50대·남·자영업자’.
특정인 식별은 방지하면서도 국민 여론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
✅ 2. 본인인증 강화
참여 전 공공 신원인증(공동인증서, PASS,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의무화하여 1인 1계정 원칙을 철저히 준수.
중복 계정·가명 계정 운영 시 강력한 제재 규정 마련.
✅ 3. 악의적 여론조작·범죄 행위 강력 차단
허위 신원 도용, 조직적 여론조작, 모욕·비방, 선동 등 악성 행위는 실효성 있는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기관은 의심 사례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과 즉시 연계.
✅ 4. 참여자 정보는 통계적 분석에 활용
지역·성별·연령·직역 정보는 국민 의견의 대표성 분석에 활용하여 정책 신뢰성 강화.
■ 기대 효과
참여자의 신원 노출 부담 해소 → 표현의 자유 확대
실명 대신 통계적 표기 → 형평성·공평성 제고
본인인증 강화 → 허위·조작 차단으로 공익성 신뢰성 확보
사회통계 기반 여론 분석 → 정책 수립의 현실성·타당성 향상
✔️ 결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소통 플랫폼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실명표기 관행의 형평성 한계를 개선하고 본인인증 및 통계적 정보 표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익명성 뒤에 숨은 악의적 범죄는 강력히 규제하면서도, 성숙한 공론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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