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국내 상업시설, 카페, 음식점 등에서 영문 간판·메뉴판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소비자층에게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도 동시에 유발합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노년층, 저연령층, 이민자 등)에게 정보 접근의 불편함 제공
한글 고유의 문화 정체성 훼손
도시 경관의 획일화 및 전통미 부족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간판만 허용하거나 외국어 병기 시에도 한글 병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국적 적용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장려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제안 내용
한글 간판·메뉴판 사용 장려금 제도 도입
음식점, 카페, 상점 등에서 한글 위주 표기(외국어 병기 가능) 간판 또는 메뉴판을 설치할 경우, 간판 제작비 또는 설치비의 일정 비율(예: 30%)을 지자체 또는 국가가 보조
신설뿐 아니라 기존 외국어 간판을 한글로 교체할 경우에도 대상 포함
우수 한글 간판 디자인 공모 및 인증제
미관과 창의성이 뛰어난 한글 간판 사례를 선정해 포상 또는 ‘한글 간판 우수업소’ 인증 부여
관련 법 개정 및 권장 기준 정립
외국어 간판이라도 반드시 한글 병기 의무화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화된 표기 지침 마련 및 배포
지역 기반 시범 사업 확대
한글 도시 브랜드 강화를 원하는 지자체(예: 전주, 안동 등) 중심으로 시범 사업 → 전국 확대
기대 효과
정보 접근권 향상: 국민 누구나 불편 없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공공 환경 조성
한글 문화 보호 및 활성화: 생활 속 한글 사용 확대 → 언어 정체성 강화
디자인 다양성 및 도시 미관 향상: 개성 있는 한글 서체와 디자인을 통한 거리 경관 품격 제고
소상공인 간판 비용 절감 효과
보완 가능 제안
외국어 간판만 사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공간에 한글 병기 의무화 조례 제정
한글 서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한컴, 산돌 등과 협력해 무료 한글 서체 제공
외국인 관광객 대상 QR 번역 시스템 병행 개발: 한글 중심 표기는 유지하되, 기술을 통한 다국어 정보 제공도 가능하게 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