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공공의제 게시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집단의 사익만을 목적으로 한 청원이나 제안이 공익성과 실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채 시급한 사안들과 동일한 무게로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일반의 공론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소모를 초래하며, ▲공론장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 문제점
1️⃣ 공익성·실효성 검증 부재
현행 게시판은 사적 이익추구 목적과 공익적 제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공개함.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조직의 로비성 동원이나 담합성 제안이 국민적 공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2️⃣ 국민 참여 의욕 저하
타인의 권리 침해 소지나 실효성이 낮은 제안이 난립하면 국민 일반이 공론장에서 실질적 토론과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게 됨.
3. 정책 제안
✔ 1) 의제 분류 체계 개선
공공의제 게시판 내 의제를 성격별로 세분화:
● '국익 기반' 실효성 의제: 국가 정책 및 사회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안
● '공익성 우선' 의제: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사회 정의 실현 등 공익성이 명백한 사안
● 조명이 필요한 사회 '구조적 사각지대' 의제: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부당함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사안
○ 일반 사익성/직역성 의제: 특정 집단의 사익추구 목적이 중심인 제안
✔ 2) 의제 등록 사전심사 및 단계적 공개
등록 단계에서 기본 공익성·실효성 여부를 자동심사 및 검토.
공익성·실효성이 낮은 제안은 ‘일반 사익성 의제’ 전용 게시판에 별도 등록.
이 게시판은 ‘제안 접수 사실만’ 확인 가능하며, 국민적 토론대상에서 제외.
단, 다수 국민이 이견을 제시해 공익성이 확인되면 재분류 가능.
✔ 3) 이해관계자 정보 공개 의무화
직역·단체 관련 사안은 이해관계자 정보(소속, 직역, 대표단체 등) 필수 공개.
특정 단체나 직역이 동일한 사안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 이력 자동 표기.
✔ 4) 공익성 검증위원회 도입
게시판 운영 주체(예: 정부·지자체)는 전문가·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공익성 검증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가치, 실효성, 예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4. 기대효과
✅ 국민 공론장의 신뢰성 확보
✅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한 참여문화 정착
✅ 무분별한 사익성 로비성 제안 최소화
✅ 국익·공익 우선 가치 실현
5. 결론
공공의제 게시판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오히려 특정 직역·집단의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익성 중심 분류체계와 공익 검증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국가적·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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