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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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관세청 업무담당자 실명 및 전화번호 재공개 요청 제안

관세청 및 일선 세관 업무처리와관련하여 과거에는 본부세관이나 일선세관의 홈페이지등을 접속시 업무 담당자별 이름 업무와 전화번호가 노출 되었으나. 이전 정부 출범후 수개월 후 부터 업무담당자의 이름, 업무범위, 연락처가 비공개 전환되어 있어 일부 문의사항 발생시 해당세관에 대표번호 또는 부서별 대표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일일이 담담자를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불편(대표번호 연결지연 등)이 수년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관세청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없이 전자통관 방식 신속 처리되기에 일선세관원의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으며 일부 젊은 공무원의 전화응대 불편함이 내부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만..모든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도 담당자 업무 실명제가 유지되고 있고 수출입 현장와 매일 소통이 필요하여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관세청만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어 신속한 일처리나 상담이 제한되는 불편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개전황이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기에 세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업무 실명을 홈페이지등에 다시 공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관세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신속한 문의 응대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전과 같이 관세청 및 세관의 업무담당자 실명과 전화번호를 재공개’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관세청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본부 및 일선세관에 공개되는 ‘조직과 기능 - 업무안내’에서 성명은 비공개 처리하고,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조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이 통관부서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전과 같이 직위/직명, 성명, 연락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당 메뉴에서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관세청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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