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이 2022년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를 우회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에 제정했던 법의 취지를 다시 살려보고자 합니다.
“이 법은 인앱결제 강제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공정 생태계의 ‘기본권’ 문제”
더 이상 플랫폼의 ‘사적 룰’이 법 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책 목적
구글 등 앱마켓 운영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및 수수료 착취 구조 차단
국내 앱 개발사 및 콘텐츠 기업의 자율적 결제 시스템 선택권 보장
앱마켓 지배력 남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 및 사후 감시 체계 구축
주요 조항 및 내용
1.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 조항
앱 사업자는 자체 결제시스템 또는 제3자 결제시스템을 자유롭게 제공 가능
앱마켓 운영자는 이에 대해 기술적 제한(삭제·차단 등)을 할 수 없음
2. 수수료 상한제 도입
앱마켓 운영자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는 매출의 최대 10% 이내로 한정
특히 디지털 콘텐츠, 교육, 출판물 등은 5% 이하로 별도 분류 가능
3. 우회적 강제 차단 조항 (이른바 ‘꼼수 차단’)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모두 불공정행위로 간주함:
외부 결제시 리디렉션(링크) 금지
외부 결제 사용 시 앱 업데이트 차단
자체 결제 앱의 검색 노출 제한
“앱 내 구매 불가” 경고 문구 표기 강제 등
4. 위반 시 과징금 + 앱마켓 운영 중지명령
총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 불공정 정책 중단 전까지 신규 앱 등록 제한
피해 기업은 공정위에 긴급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디지털시장감시국 설치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용 감시기구 운영 → 앱마켓·OS·광고플랫폼 등 전방위 감시
연 1회 ‘앱마켓 투명성 평가 보고서’ 공개
추가 검토해야 할 보완 사항들
| 항목 | 내용 |
| ------------- | ----------------------------------- |
| **소비자 보호 조항** | 외부 결제 시 환불 기준, 결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
| **개발사 육성 정책** | 자체 결제 인프라 구축 위한 기술 지원금 및 API 보조금 지급 |
| **국제 공조** | EU·호주 등 인앱결제 규제 국가와 연대하여 글로벌 대응 논의 |
기대 효과
플랫폼 독점구조 개선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 디지털기업 생존 기반 마련
이용자 가격 인하 유도 및 결제 선택권 확대
글로벌 규제 흐름(EU DMA 등)과 정합성 확보
추가 :
Epic Games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연속 제재
2021년 법원 판결: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애플이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IAP) 강제를 통해 경쟁을 저해했다며, 앱 안에서 외부 결제 유도 버튼 설치와 안내 금지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https://www.medianama.com/2025/05/223-us-bill-targets-in-app-payment-rules/?utm_source=chatgpt.com
2025년 4월 30일, 연방 법원 판사 Yvonne Gonzalez Rogers는 애플이 이 판결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하고 겁주기 화면을 띄우는 방식으로 회피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us-judge-rules-apple-violated-order-reform-app-store-2025-04-30/?utm_source=chatgpt.com
‘컨템프트’ 판결과 형사 고발 경고
같은 판결문에서 앱스토어 내 공지·링크 차단, 27% 외부 결제 수수료, 겁주기 경고화면 등 모든 회피 행위도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입법 움직임
‘App Store Freedom Act’ 하원 법안(2025.6월)과 상원 ‘Open App Markets Act’ 후속 법안이 발의되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 결제 수단을 공지·제공할 권리 보장,
앱 강제 인앱 결제 금지, 사이드로딩 허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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